고교학점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고교학점제를 알고 계신가요? 문재인 정부의 초중등교육분야 핵심 국정과제인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적성과 진로에 따라 다양한 교과목을 선택하고 이수해 누적 학점 기준에 도달하면 졸업을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즉, ‘정해진’ 과목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자신이 학습하고 싶은 과목과 배우고 싶은 역량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볼 수 있습니다(정책위키). 

교육부는 2025년까지 고교학점제를 전면적으로 시행할 계획인데요! 하.지.만. 정책의 기획 단계부터 전면시행을 약 4년 앞둔 최근까지도 이 사업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인 교사, 학생, 학부모로부터 정부의 고교학점제 시행에 관한 ‘의문’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학생이 자신이 듣고 싶은 과목을 선택해 듣는’ 이 고교학점제와 관련해 정책의 직접적인 당사자들이 어떤 의견들을 지니고 있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 한숭희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 “고교학점제는 지금의 교육을 전반적으로 변화시킬 ‘나비효과’”

? 김성천 한국교원대 교수 “학생이나 학부모들도 결국 대입 유불리 쪽으로 과목을 요구할 수 있어서 그렇게 되면 결국 제도가 입시에 의해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고교학점제가 의미 있으려면 대입 제도를 개선해 고교 교육을 정상화하는 과정이 돼야 한다”

? 하윤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도시보다 인적,물적 토대가 부족한 농산어촌 학교의 교육격차가 커질 수 있다” 

??‍♀️ 고교학점제의 의의와 기대 효과에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한숭희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는 지난 5월 경향신문에 실린 칼럼을 통해 “고교학점제는 지금의 교육을 전반적으로 변화시킬 ‘나비효과’”라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한 교수는 고교학점제를 통해 “고등학교 단계에서 일반 교과 편제방식, 즉 얕은 지식들의 병렬적 조합방식을 넘어, 깊은 질문과 탐구가 있는 전형적인 주제 지향 교과목들이 개별적으로 수준별 영역별로 제공”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현재의 교과방식이 “똑같은 문제를 초단위로 풀고 한 개 틀리면 전체 석차가 흔들리는 방식”이라면, 개설되는 과목들의 다양성이 높아지고 이 같은 과목을 학생 자신의 선택에 따라 수강토록 하는  고교학점제는 아닌 ‘창의적’인 ‘지적 자극’을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것이지요. 또한 한숭희 교수는 고교학점제의 도입으로 “연령주의에 기반한 경쟁주의가 둔화”될 뿐만 아니라, 교사들이 추가로 교육훈련을 하도록 요구하는 환경이 만들어지게 되어, “과학교사들이 인공지능을 다시 전공”하거나 “수학교사들이 데이터사이언스 교사로 거듭날 수 있다”고도 이야기합니다. (경향신문.2021.05.06)

?‍♀️ 대입제도의 전면적인 변화 없이는 유명무실한 제도가 될거에요!

김성천 한국교원대 교수는 고교학점제가 시행된다고 해도 “학생이나 학부모들도 결국 대입 유불리 쪽으로 과목을 요구할 수 있어서 그렇게 되면 결국 제도가 입시에 의해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큰 틀에서 대입제도 전반의 개혁없이 고교학점제를 도입할 경우 본래의 목적과는 다른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인데요. 고교학점제가 현재 교육과정에서는 배울 수 없었던 다양한 과정들이 과목으로 등장하는 계기로 인식 되기 보다는, 학생들이 교육과정 내에서 대입을 위한 ‘심화과정’을  보다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이해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한겨레.2021.0811)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는 지난 7월 22일 기자회견을 통해 “고교학점제가 의미 있으려면 대입 제도를 개선해 고교 교육을 정상화하는 과정이 돼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또한 전교조가 실시한 ‘전국 일반고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 담당자 설문조사'의 결과를 했는데요. 총 548명이 참여한 이 설문조사는 앞으로 시행될 고교학점제를 먼저 시행중인 학교의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이뤄졌습니다. 해당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5.8%가 “재검토 및 문제점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고교학점제를 도입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관해서는 ‘고교학점제와 엇박자인 대입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응답이(71.3%) 가장 많았습니다. 이 같은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전교조는 “수능은 폐지하거나 자격고사화하고 성취평가제를 공통과목까지 확대해 과목 선택에 따른 유불리 발생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한겨레.2021.07.22).

??‍♀️ 고교학점제는 지역 간 학업 격차를 더욱 심화시켜요

지난 8월 2일 중앙일보에 실린 기사에 따르면 하윤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은 지난 고교학점제의 도입이 “도시보다 인적,물적 토대가 부족한 농산어촌 학교의 교육격차가 커질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대학을 비롯한 연구기관의 유무와 추후 학생들의 수요에 따라 새롭게 개설될 과정들을 담당할 ‘전문가 인력’이 지역에 상이한 수준으로 분포된 상황에서, 고교학점제의 시행은 지역간 교육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의견으로 보입니다. (중앙일보.2021.08.02)  

✏️고교학점제, 시민주도 공론장에서 논의하자! 

문재인 정부의 핵심국정과제이자, 오는 2025년부터 전면 시행될 고교학점제!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자신이 수강하고 싶은 과목들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라는 점에서 교육과정 내에 창의성과 다양성을 높일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대입제도가 변화하지 않는다면 유명무실한 제도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교학점제로 인해 지역 간 학업격차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고교학점제, 시민주도 공론장에서 함께 논의해봅시다.

?고교학점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중복투표)

??‍♀️가장 공감되는 선택지를 고르고 댓글에 의견을 남겨 주세요! ?‍♀️ 
??‍♀️고민 되나요? 질문이나 기타 의견이 있나요?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