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는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인터넷 자유 보장 조치 마련해야 올해 10월 프리덤하우스가 발표한 2024 세계 인터넷 자유 지수(Freedom on the Net)에서 한국은 또 다시 ‘부분적 자유(Partly Free)’의 지위밖에 인정받지 못했다. 심지어 지난해와 비교해 지수가 67점에서 66점으로 강등되기까지 했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3년 한국 정부의 온라인자유연대(Freedom Online Coalition, FOC) 가입에 즈음하여 국내외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한국 정부가 회원국가로서 국격을 갖출 수 있도록 개선점을 요청하는 공개서한을 작성해 한국 정부와 FOC에 보낸 바 있다. 오픈넷은 2024 세계 인터넷 자유 지수 하락이 지난 공개서한에 담은 우려를 증명한 결과로 간주하며 한국 정부가 신속히 개선을 위한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한국 인터넷 자유 지수 하락에 기여한 문제점은 그간 오픈넷이 지속적으로 지적해왔던 문제점과 정확하게 일치한다.  2024 세계 인터넷 자유 지수 보고서는 언론사와 통신섹터를 관장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와 인터넷 콘텐츠의 윤리기준을 모니터링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극심한 정치적 편향성을 띠게 된 상황을 문제로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지 않고 이동관을 위원장으로 임명한 사건, 이후 방통위가 야당 인사의 공석 상황에서 운영된 점, 비정상적인 체제 아래에서 방통위가 YTN의 유진그룹 인수를 허용한 점, 방심위 내부 직원이 류희림 위원장의 청부민원 사실을 내부고발한 사건 등 방통위와 방심위를 둘러싼 정치적 상황을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2024년 5월 행정법원이 방심위의 위민온웹 사이트 전체 차단 행정명령을 유지한 판결 역시 인터넷 자유도 하락에 기여한 사건으로 거론되었다.  또 보고서는 한국의 콘텐츠 제공자들에게 가혹하게 높은 인터넷접속료를 초래한 발신자종량제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언론사를 옥죄고자 벌금을 부과하는 등의 금전적인 제도나 규제가 인터넷 자유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도 지적했다. 관련한 사건으로 방심위가 총합 1억 2천만원의 벌금을 MBC, KBS, YTN, JTBC에 부과한 사건, SNU 팩트체크센터가 정치적 상황에 압박을 느낀 후원사들의 후원철회로 운영을 중단하게 된 경위, 2023년 12월 트위치가 한국에서 사업을 철수한 건을 거론했다. 한국 시민들의 인터넷 활동이 국가보안법, 공직선거법, 명예훼손죄,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등으로 인해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낮은 점수에 기여한 요인으로 거론되었다. 또한 현 정권이 기자와 언론사를 상대로 한 다수의 명예훼손 소송의 근원지임을 자세하게 기술했다. 서울의 소리를 상대로 한 국민의힘의 명예훼손 고소, 정부비판적 기사를 생산한 뉴스타파와 JTBC 압수수색 건,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하는 양심고백 영상 제작자와 유포자에 대한 수사, 배드파더스 구본창 대표에게 명예훼손 유죄를 확정한 판결 등을 연관성 있는 사건으로 거론했다.  오픈넷은 위민온웹 사이트 차단, 방심위의 사이트 차단과 콘텐츠 삭제, 발신자종량제, 배드파더스 명예훼손죄 유죄판결, 명예훼손죄를 이용한 언론탄압 등에 대해 각종 소송과 입법활동으로 대응(아래 관련 글)해 왔기에 인터넷 자유를 훼손하는 윤석열 정부의 반민주주의적 행보를 강하게 규탄하는 바이다. 인터넷 강국이라는 수사에 걸맞는 국격과 품위를 갖출 것을 윤석열 정부에 요구한다.  2024년 10월 29일사단법인 오픈넷 [관련 글]위민온웹과 오픈넷, 지연된 임신중지 권리에 대한 조치를 촉구하다 (2024.05.03.)방통심의위의 대통령 심기 보호 위한 풍자 영상 차단을 규탄한다 (2024.02.23.)오픈넷, ‘배드파더스’ 대표 대리해 정보통신망법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헌법소원 청구 (2024.02.05.)트위치 한국 서비스 철수에 담긴 경고: 콘텐츠 다양성 훼손과 인터넷의 파편화, 발신자종량제 상호접속고시 폐지로 망중립성 복원해야 (2023.12.11.)유엔 자유권위원회, 한국 정부에 형사 명예훼손죄의 폐지 및 반대 언론 탄압 수단으로 사용하지 말 것 권고 (2023.11.07.)인공임신중단 정보제공 사이트 차단에 대한 행정소송 패소: 낙태죄 효력이 상실되어 아무런 제한없이 낙태가 가능하다? (2023.10.26.)대한민국 정부와 Freedom Online Coalition에 보내는 공개서한 (2023.08.09.)2016 인터넷: 위로부터의 억압, 아래로부터의 분출 (2017.01.04.)

한 달을 기다려도, 법무부는 끝까지 공개하지 않았다. 새로운 ‘표절 검사’를 상대로 훈련비 환수와 징계가 이뤄졌는지를. 그래서 다시 한번 진실탐사그룹 셜록이 직접 나섰다. 셜록은 11일, 국외훈련 연구논문을 표절한 걸로 의심되는 최우혁 검사(사법연수원 40기)를 부패행위 및 공익침해행위로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 신고했다. 또 한번 검사 국외훈련비 환수 사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다. 이미 셜록은 ‘논문 표절’을 이유로 검사 국외훈련비를 환수한 최초의 사례를 만들어낸 바 있다. 지난 2022년 셜록은 국외훈련 검사 연구논문 84건(2019~2021년 발행)에서 표절 논문 5건을 확인했다. 5명의 전·현직 ‘표절 검사’를 권익위에 직접 신고해, 국외훈련비 일부 환수를 이끌어냈다.(관련기사 : <[해결] 표절 검사 5명 훈련비 환수… 셜록이 만든 ‘최초’>) 최근 셜록은 2022~2023년 발행된 국외훈련 검사 연구논문 47건을 추가로 살폈고, 그 중 표절 의심 논문 1건을 또 발견했다. 국민의 혈세로 국외훈련비 약 5200만 원을 지원받고, 선배 검사의 연구논문을 표절한 걸로 의심되는 최우혁 검사의 논문이다. 최 검사가 작성한 연구논문 <네덜란드 검찰 조직과 기능에 대한 연구>의 표절률은 51%다. 셜록이 한 문장 한 문장 대조해가며 직접 확인한 결과다. 총 56쪽 중 33쪽에서 표절 정황이 발견됐다. 표절 대상이 된 저작물은 2013년 네덜란드 대학으로 국외훈련을 다녀온 선배 검사의 논문이다. 최 검사가 1년간 네덜란드에 머무는 데 지원된 국외훈련비는 약 5243만 원이다. 국외훈련 기간 동안 급여도 지급받았다.(관련기사 : <‘또 찾았다’ 혈세 5천만원 받고 선배 논문 표절한 검사>) 셜록은 지난 2022년부터 21편의 기사를 통해 ‘표절 검사의 공짜 유학’ 문제를 집중 보도했다. 지난해 6월 개정된 ‘검사 국외훈련 운영규정’ 제18조(비용의 지급 등)에 따르면, “연구보고서의 내용이 부여된 훈련과제와 관련이 없거나 다른 연구보고서·논문 등을 표절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 해당하면 법무부 장관은 국외훈련비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해당 규정이 개정된 것도 셜록의 보도 이후 일어난 변화다. 2023년 법무부 결산자료에 따르면, 법무부는 국외훈련 논문심사에 필요한 ‘기관전용 표절검사서비스’를 1400만 원 주고 구입하기도 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최우혁 검사에 대한 국외훈련비 환수 여부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법무부는 환수 여부를 공개할 경우 “관련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대상자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우혁 검사에 대한 부패행위 및 공익침해행위 신고를 접수한 셜록은, 앞으로 권익위의 조사와 처분 상황을 계속 쫓을 예정이다. 아울러 법무부가 ‘표절 검사’를 대상으로 환수와 징계를 자체적으로 이행해 나가는지도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한편, 셜록은 또 다른 ‘표절 검사’들을 찾기 위한 정보공개 소송도 이어가고 있다. 1심 법원은 지난 3월, 국외훈련 검사들의 학위 취득 현황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국외훈련 검사 연구논문 전체와 연구결과 심사위원회 정보에 대한 공개 청구는 기각했다. 셜록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최근 항소했다. 항소심 첫 번째 기일은 11월 20일로 잡혔다. 김보경 기자 573dofvm@sherlockpres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