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가 이 텍스트를 '조세정의'로 분류한 것은, 기후를 위해 무엇을 해야한다, 라는 아이디어라기보단, 관련한 정책이 대부분 세금으로부터 조달된 보조금으로 운영되는데도 이렇다, 는 문제의식에서입니다. I. 결국 내 세금인데 이렇게 쓰이는 건 싫다 저는 신재생에너지업계에서 근무했던 적이 있습니다. 미국 회사 특유의 프로페셔널함을 상상하던 제게 회사의 분위기는 다소 충격이었습니다. 매출의 99%가 국가보조금임에도 불구하고, '국고니깐 더 깐깐히 써야지'가 아니고, '언제 끊길지 모르니깐 한 푼이라도 더 땡기자'는 마음으로 다들 지나친 연봉을 받고 오후 4시 퇴근의 라이프를 누리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물론, 가정을 꾸린 마당에 정의를 논할 수 있냐,고 한다면 저는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게다가 저는 청년수당 국가장학 등 국가에서 주는 혜택엔 해당사항이 되어본 적이 없었기에 더더욱 국가보조금에 대해 '어련히 잘 쓰이겠지', '다 필요한 분들이 받아서 잘 쓰고 계시겠지'라고 막연히 믿(고싶)었습니다. 그렇게 순수했던 한 청년의 기대가 어제 산 스마트폰에 아직 강화스티커도 붙이지 못한 채 콘크리트 바닥으로 내동댕이쳐지는 순간이었습니다. 3여년이 채 안되는 기간이었지만, 이를 계기로 저는 현금성 정책, 그 중에서도 업계에 보조금을 주는 정책에 대해 관심의 주파수를 높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6년만에 다시 신재생에너지 업계에 발을 들입니다. 확실히 10년 전보다는 기후 위기에 대해 시민의 관심도가 높아졌고, 정책적 논의도 활발합니다. 저는 기후 이슈를 개개인의 단위에서 저는 일회용품을 더 쓴다고 너는 비윤리적이야, 라고 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보단 텀블러를 든 분들이 훌륭하다고 봅니다. 텀블러는 마음만 먹으면 당장 지금부터라도 시작할 수 있죠. 개인의 행동양식은 이렇게 간단히 적은 비용으로도 '의지'로 바꿔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산업 단위로 가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적은 비용이 드는 것도 아닐 뿐더러 짧은 시간 내에 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냉정하고 치밀한 계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완벽하게 계량할 수 없어도, 계량해보기 위한 치열한 시도가 계속되어야 합니다. 숫자가 그나마 서로의 입장차를 좁히기 유용한 수단이니깐요. 이 계량은 자금 조달을 하는 단계와, 자금이 쓰이는 단계에서 각각 진행되어야 합니다만은, 저는 우선적으로 자금 조달 단계에서 지금이 최선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국고보조금이 더 많이 쓰이면 쓰일수록 뒷단의 편익에 대한 논의도 더욱 첨예해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II. 계산을 해봅시다 저는 최근까지 투자업계에서 근무했습니다. 코로나와 초저금리라는 초유의 사태를 몸소 경험하며 사모펀드 환매 대란, 부동산 자금 경색, 전세 대란, 건설사 파산이라든가 부정 IPO(상장) 등의 사례를 실전으로 겪어냈죠. 이 과정에서 제가 배운 건, 1. 사람들의 관심을 모아내기 위해서는, '돈'이라는 매개로 풀어내는 게 확률적으로 사람들이 귀를 기울일 가장 높은 접근법이라는 씁쓸하지만 직시해야하는 현실, 2. 아무나에게 '돈을 벌 수 있다'는 환상을 주지 않고, '비용을 감당할 여력이 되는' 사람(기업)을 초대해야 망해도 사회적 비용이 높지 않다는 점, 3. 나랏돈은 굳이 이미 자본이 충분한 자에게 충분히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HUG 보증이 있으면 금융기관에서는 아무리 똑똑한 사람을 채용해두더라도 다른 조건에 대한 검토를 다소 부실하게 하고 (부실 사업장이든 뭐든 HUG가 처리해주겠지~) 투자를 진행하게 됩니다.  예나 지금이나 보조금이라 함은, 불특정 다수라는 즉 여러분이나 제가 낸 세금을 국회의원 및 공무원이 편성해 분배되는 형식입니다. 솔직히 지급 과정상 시민이 간섭할 여지는 제로에 수렴합니다. 물론 하나하나의 과정에 대한 깐깐한 검토와 감사 방식도 유효하지만, 애당초에 적게 지급되는 것으로 시선을 바꿔볼 수 있지도 않을까요? 어차피 자본이 있고 이윤을 전제로 하는 주체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것은 기본조차도 누릴 수 없는 이들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전자의 정책을 위해서는 현금성 보조금 지급보다 경쟁에 대한 조정이라든가 세금 감면 등으로도 충분한 혜택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신재생에너지 관련 정책이 핫 이슈가 된 배경엔 시장 조성보다 보조금 지급이 우선적으로 진행되고, 보조금 지급 방식이 사후에 효율성에 대한 측정 없이 진행되어온 것 때문도 높다고 생각합니다.  신재생에너지도 '업계'입니다. 까페를 창업할 때와 대단히 다른 논리가 적용될 이유는 없습니다. 은행에서도 대출을 받고, 자영업자 보조금을 구청에서 받는다고 가정합시다. 하지만 그 어떤 자영업자도, 보조금 딱 그만큼을 목표로 창업하지 않습니다. 이를 토대로 "훨씬 큰" 수익을 창출할 것이라 기대될 때 리스크를 쓰는 것이죠. 그 리스크의 일부를 국가가 같이 지는 것이구요. 신재생에너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뒷단의 그 모든 이야기는 차치하고 우선 맨 앞단에서, 직접적인 현금성의 국가보조금은 줄이면서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감당하게 하는 자금조달은 무엇인가, 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현재 이미 시행되고 있는 직접적 보조금 외의 각종 정책에 대해서 분석해보고, '대출성'과 '투자성'으로 나누고, '세금 감면' 측면과 '현금 지급' 측면으로 나누어 살피고자 합니다. 돈은 될 업계입니다만 돈이 별로 모이지 않는 이유 국가보조금이 적어진다면 그만큼 민간에서 투자자금을 모아야 합니다. 가장 처음 들어야 할 생각은, "국가보조금이 적어지면 여기 왜 투자해?"겠죠. 부침은 있다고 해도 세계는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는 만큼 '돈'도 이 곳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관련한 기술은 파고 들어가다보면 AI, 반도체, 배터리 등 지금 핫한 그 모든 것들이 연관되어 있죠. 한국에서 많이 더딜 뿐 금융업에서 Green fund, Climate fund 등 기후와 관련한 펀드는 펀드 하나에서 750억 달러를 유치해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선 과거에 하나금융그룹에서 1,900억원, 최근에 이지스자산운용에서 500억원을 모은 정도 외엔 기후나 신재생에너지 관련한 큰 행보는 보이지 않아 아쉬운 바입니다. 국민연금도 해외 최고 운용사들에는 수조원의 '녹색' 펀드에 투자 중이지만 막상 국내 금융기관에는 투자할 전문 운용사도 마땅치 않고 투자처도 모호한 상태입니다. 이런 자금들이 더욱 풍부해진다면 당연히 국고보조금의 필요성은 더 줄어들겠지요! 따라서 현재 국내외 민간에서 조달하고 있는 각종 그린 펀드 관련한 현황을 알아보고, 한국에서 유난히 부진한 배경에 대해서 각종 자료를 비롯해 업계 사람들의 인터뷰를 청취해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최근 한국에서 원자력을 강력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정책 자체를 옳고 그르다라고 하는 것 이전에 세계적인 글로벌 운용사들이 만든 펀드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원자력 발전 기술이 포함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보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런 펀드에는 세계 최대 국부펀드들이 투자하고 있기에 기준이 아주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을 비롯해 각종 유력 기관투자가들의 그린펀드 투자 기준과 각 그린펀드의 상세한 투자 기준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른 업계가 돈을 버는 데에도 도움이 되는데 시너지를 못내는 이유 한국의 전력소비량은 571.93TWh로서 2020년 기준 세계 7위 (출처: https://tips.energy.or.kr/statistics/statistics_view0903.do)로서, 1인당 전력소비량은 2019년 기준 아이슬란드, 미국에 이어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처: https://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4291) 이 소비량은 가정보다는 산업 부문의 전력 사용으로 기인하였고, 오히려 가정은 전력 사용량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적은 편이라고 합니다.이러한 점은 우리가 '전기를 아껴쓰자'는 방식으로 에너지 정책에 접근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기업의 경제 집중도가 옳고 그른지에 대한 논의는 우선 차치하고, 현상만을 볼 때 2021년 기준 100대 기업의 경제기여액이 명목 GDP의 60%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 중에서 1위인 삼성전자가 160조원을 기록해 대한민국 GDP의 7.8%을 차지했습니다. (출처: https://m.khan.co.kr/economy/industry-trade/article/202207200806001/amp) 이는 전력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같은 기간 삼성전자의 전력 소비량이 26.95TWh로 가장 많았습니다. 다만 2위에서는 경제 기여도는 현대자동차가 2위를 기록한데 비해 전력소비는 SK하이닉스가 2위(23.35TWh), LG디스플레이가 3위(15.37TWh)를 보였는데요, 이 또한 한국의 가장 유력한 수출종목으로 생각하는 반도체 생산이 전력소비가 높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업들도 잠재적인 신재생에너지 자금조달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이 다소 막연하지만 혹시나 이러한 시너지를 창출해낼 제도나 움직임은 없는지 알아보는 것도 흥미로운 작업일 것입니다. III. 결론 다소 중언부언되고 결론이 모호해보이는 이슈 제기입니다만, 기후 관련해 신재생에너지가 단순히 국고보조금을 타먹는 수준에선 탈피해야 합니다. 지금의 아이돌 비즈니스, 반도체 산업처럼 하나의 큰 장이 될 수 있고, 그렇다면 훨씬 막대한 민간 자금이 유입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가지 정책 중, 자금 조달이라는 직관적 측면에서 신재생에너지 업계가 더욱 효율적이고 '똑똑한' 분야로 나아가길 바라는 바입니다.  제가 놓치고 있거나 더 알아보면 좋겠다는 점 그 무엇이든 환영입니다!

  2023년 4월 14일 프랑스의 헌법위원회는 마크롱 대통령과 여당을 중심으로 내놓은 연금개혁법에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연금개혁법을 두고 프랑스에서는 대규모 시위가 오랫동안 이어져 왔는데요. 시위는 전국적 규모로 일어났고 추산 100만 명을 훨씬 웃도는 사람들이 시위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극좌/극우 야당은 모두 연금개혁법에 회의적이고, 특히 노동조합을 비롯한 노동계에서는 이에 전면 반대하면서 총파업을 하기도 했죠. 연금개혁에 반대하는 프랑스 시민들은 연금개혁법이 통과된 이후에도 총파업과 시위를 계속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2017년부터 연금개혁을 주장해 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코로나19를 이후로 개혁안이 보류 상태에 있다가(당시에는 연금수령 연령이 65세였다), 64세로 수정하여 새로운 개혁안을 내놓았고 이것이 올해에 들어서야 합헌이 된 것이죠. 말씀드렸듯 개혁안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정년을 현 62세에서 64세로 연장하는 것입니다. 특히 노동계에서는 “비교적 어린 나이에 노동을 시작하는 저숙련 노동자와 저소득층에게 연금 개혁안이 차별적”이라고 비판하고 있고(한겨레 2023.1.12), 외려 “연금체계는 위험한 상황에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연금개혁법을 강행하려고 한다며 마크롱을 로랑 베르제 노동민주동맹(CFDT) 사무총장 역시도 반발했습니다(한겨레 2023.1.12).   프랑스 연금개혁안의 골자는 이렇습니다. 1) 9월부터 프랑스 시민들은 2030년 64살이 되는 해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고, 2) 연금을 모두 받기 위해 (노동시간을 통해) 기여해야 하는 기간이 1년 연장되며(기존 42년에서 43년으로), 이 시점은 기존 2035년에서 2027년으로 앞당겨집니다(연합뉴스 2023.1.11) 3) 최소 연금수급액은 월 최저임금의 85% 수준까지 인상됩니다(한겨레 2023.1.12). 이 개혁안의 목적은 저출생 고령화사회에서 연금적자를 최대한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엘리자베스 보른 총리는 “연금제도를 바꾸는 것이 국민을 두렵게 만”들지만, 그럼에도 “[연금] 적자가 늘어나도록 놔두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강조하면서 “지금 제도를 손보지 않으면 대규모 증세, 연금 수령액의 감소로 이어져 우리의 연금제도를 위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연합뉴스 2023.1.11).   기사의 날짜를 확인하시면 아실 수 있듯이, 시위는 지난 3개월 동안 멈추지 않고 이어졌습니다. 12차의 전국 시위, 교통/에너지산업/학교 등은 노조의 파업으로 마비되기도 했죠(한국경제TV 2023.4.15). 프랑스의 노동총동맹(CGT)이 5월 1일 노동절에도 시위를 벌이겠다고 경고하면서, 이번 프랑스의 연금개혁법은 오랫동안 국제적인 이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대선, 안철수 전 대선후보가 사퇴하기 전 가장 중요한 공약으로 내놓았던 것이 바로 연금개혁이었죠. 당선 이후 윤석열 정부도 마찬가지로 연금개혁의 시급함에 대해 역설한 바가 있는데요. “대한민국 미래와 미래세대의 운명이 달린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을 더는 미룰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한국경제TV 2023.4.15), 연금개혁의 중요성을 이야기했습니다(더퍼블릭 2023.1.15).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연금 고갈에 대한 위기의식은 만연해 있습니다. 국회예산처에 따르면 2039년 국민연금은 적자 전환, 2055년엔 고갈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아주경제 2022.1.25). 하지만 국회 연금특위 소속 민간자문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출범했음에도 위원 간 합의를 보지 못하면서 연금개혁안의 초안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한국경제TV 2023.4.15). 연금특위의 임기는 4월 말까지라 더욱 더 우려가 커지고 있어요(KBS NEWS 2023. 4. 15).    2018년에는 문재인 정부가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동시 인상을 추진했지만 경영계의 반대와 의지 결여로 실패한 바가 있다고 해요(오마이뉴스 2023.4.12). (*소득대체율이란? 연금가입기간의 평균 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 대비 연금지급액이자, 연금액이 개인의 생애평균소득의 몇 퍼센트가 되는지를 보여주는 비율. [월연금 수령액/연금 가입 기간의 월평균 소득]의 공식이 적용되며, 소득대체율이 50%이면 연금액이 연금 가입기간 평균 소득의 절반 정도가 된다는 의미. 일반적으로 안락한 노후보장을 위한 소득대체율은 60~75%로 알려져 있고, 2018년 10월 기준 국민연금은 현재 소득의 9%를 납부하고 2028년 이후부터 소득대체율 40%를 보장하고 있다(네이버 지식백과))    혹시 지금까지 한국의 연금제도를 간략하게 살펴보시면서 현재 당면한 문제를 찾아내셨나요? 2007년 이루어진 2차 연금개혁은 소득대체율을 60%에서 40%로 낮췄습니다(2008년에 시작하여 2009년부터 매년 0.5%p씩 낮아지고 있고, 2028년에 40%가 됩니다(오마이뉴스 2023.4.12)). 게다가 한국에서 노동자로서의 정년은 60세, 연금 수급 연령은 65세로 5년의 공백이 존재하기 때문에 연금수급연령을 높이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고, 이 상황에서 정부로서 내놓을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안은 보험료를 올리는 것이지만 정부에 대한 지지율, 여당의 총선 결과 등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것이겠죠. 결국 해결책 중 일부는 2차 연금’개악’으로 인해 40%까지 추락한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데 있을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이들에게 매달 최대 32만원의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KBS NEWS 2023.4.15). 이를 40만원까지 인상하자는 것을 윤석열 정부가 공약으로 내놓기도 했는데요. 이것도 좀 이상하지 않은가요? 기초연금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한국의 정년이 60세인데 65세의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기초연금을 준다는 사실은 어딘가 아귀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정년 제도에서도 알 수 있듯이 65세는 노동을 할 수 없는 연령대라고 간주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 시기의 소득 수준이 기준이 된다는 것,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합니다. 이는 한국의 연금체계의 약한 고리를 제대로 드러내 주는 한 가지 사례에 불과합니다.    4월 12일 연금특위 공청회에서는 “기초연금이 하위계층에 더 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김수완 강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 김 교수는 “기초연금 급여 인상은 연금개혁과 패키지로 이뤄질 필요가 있으며, 기초연금의 다른 개선사항들과 함께 검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연계해 노후 소득 보장을 설계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았습니다(KBS NEWS 2023.4.15). 언뜻 보면 틀린 말도 아니거니와 나름 좋은 제안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일괄적인 인상보다는 상대적 빈곤 차이를 줄이기 위해” 라는 애매한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상대적’이라는 말은 어디에도 쓸 수 있지만 어디에도 쓸 수 없는 말이기도 하죠. 게다가 연금특위 내부에서는 이미 40만원까지 인상하는 방안에 대해 ‘포퓰리즘’까지 언급하면서 매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연금특위의 임기는 이번달 말까지입니다. “연금 전문가들로 구성된 연금특위 민간자문위가 지난달 말 구체적인 숫자가 빠진 연금 개혁안을 내놓으면서 맹탕 보고서란 비판”(KBS NEWS 2023.4.15)까지 받은 것, 공청회에서 관련 논의들이 공회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좋은 연금개혁안이 나올 수 있을까요? 연금특위와 정부가 서로 연금개혁이라는 중요한 사안을 서로 떠넘기고 있는 동안 연금 고갈의 위기,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사적 연금에의 의존 등의 문제는 계속해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2023년 10월까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KBS NEWS 2023.4.15). 연금특위의 별다른 성과 없이 10월까지 기다려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강하게 드네요.      우리는 이번 정부가 내놓을 연금 운영계획에 어떤 반응을 보일 수 있을까요? 부당하다고 여겨진다면 프랑스처럼 대규모 시위와 파업을 하게 될까요? 이번 프랑스의 연금개혁안을 둘러싸고 일어났던 이 충격적인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나라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곰곰이 생각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