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912_[아친 기자회견] 

중앙동 주민, 상인, 현장근로자의 건강권을 훼손한 원주시의 아카데미극장 불법 석면철거를 규탄한다!

원주시는 관리 소홀과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석면 비산에 대해 사과하고, 관리계획과 해체계획서를 공개하라! 

고용노동부 원주지청은 4일간 발생한 불법 석면철거와 비산에 대해 명확한 조사와 이를 위한 철거공사 중단조치를 당장 시행하라! 

우리 아카데미의 친구들 범시민연대는 아카데미극장 철거를 위한 가림막 설치 과정에서 일어난 석면 불법철거를 규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지난 9월 8일 아카데미의 친구들이 막으려고 했던 아카데미극장 철거과정은 결국 주민, 상인, 현장노동자의 건강권을 훼손하는 불법적인 석면 철거로 이어졌다. 위법한 철거안 상정, 공무원을 동원한 폭력행정, 민주적 시정토론 거부, 이 모든 것은 철거강행이라는 고집에서 비롯되었다. 철거강행은 1급 발암물질을 주민, 상인, 현장 노동자에게 노출시키는 결과로 이어졌다. 9월 8일 1차 불법 석면철거, 9월 9일부터 10일까지 석면방치로 인한 파손과 비산, 9월 12일 2차 불법 석면철거는 철거강행이라는 고집으로 인해 주민과 상인, 노동자를 심각한 위험에 노출시켰다. 

지난 7월 25일 시정보도자료에서 원강수 시장은 “민선 8기 행정의 최우선 과제는 시민의 안전인 만큼 석면을 남김없이 제거하여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라‘고 지시했고, 이에 원주시 관계자는 ”석면해체 감리, 석면폐기물 처리용역, 석면해체 공사용역을 단계별로 발주하여 진행할 예정이다“라며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결과는 무엇인가?

원강수 시장과 원주시가 1급 발암물질이라며 조속히 철거를 결정했던 석면이 주민, 상인, 노동자들에게 뿌려진 것이다. 

원주시는 이 과정에서 발주자,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9월 11일 오후 2시경 2차 석면철거에 대해 시청 담당자에게 석면 비산을 경고하고 현장 동영상을 공유했지만, 방진복을 착용하라는 구두지시 했다는 것 이외 비산을 막기 위한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 노동자들의 방진복 착용은 이뤄지지 않았고, 비산된 석면은 중앙동 곳곳으로 날려갔다. 중앙동 주민과 방문을 한 불특정 다수 시민들은 1급 발암물지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다. 원주시 철거담당자는 석면 철거에 대한 전문성도, 주민을 위한 안전감수성도 갖추지 못했다. 이러한 부분을 보완해 줄 관리체계도 보이지 않는다. 우리는 9월 8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된 불법 석면철거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석면안전관리법 위반으로 원주시를 고발할 예정이다.

‘아카데미의 친구들 범시민연대’는 해체계획서 공개를 요구한다. 
아친의 정보공개 청구에 원주시는 비공개를 결정했다. 원주시의회의 요청에도 역시 공개하지 않았다. 철거강행을 목적으로 서면으로 진행된 건축위원회의 해체계획서 심의가 제대로 되었는지 묻는다. 본격적인 철거가 시작되기도 전에 관련 법규가 지켜지지 않는 불법행위가 일어났다. 철거의 모든 과정은 해체계획서에 따라 시행된다. 모든 과정을 즉각 중단하고 해체계획서를 공개하라. 안전지침이 지켜지지 않고, 감시기능이 전무한 가림막 안에서 또다시 주민과 상인, 노동자의 건강을 위협하는 일을 막아야 한다.  

고용노동부 원주지청은 안이한 대처로 불법 석면 철거가 자행된 것에 사과하라.
고용노동부 원주지청은 공사현장 노동자 안전을 책임져야 할 주무부서로서 책임을 방기했다. 9월 11일 오후 석면 불법철거가 이뤄지던 시간 동안 구두 지시이외에는 아무런 제재를 취하지 않았다. 아카데미극장 철거 현장에서 어떤 불법행위가 일어나더라도 구두 지시로만 그칠 것인가? 원주지청은 석면 지붕을 노동자가 망치로 부수고 있는 상황에서도 공사중지를 할 권한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고용노동부 원주지청은 지금 당장 공사를 중지시키고 아직 현장에 남아 있는 석면 슬레이트에 대한 정밀 조사를 실시하라. 완전히 안전해진 환경과 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원주시가 제시할 때 검증을 거쳐 공사를 재개를 허가하라. 우리는 고용노동부 원주지청의 안이한 대처에 대해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감사를 신청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고용노동부 원주지청의 경고에도 3시간 만에 석면 불법철거가 다시 진행된 것이다. 석면 비산 경고에 원주시와 고용노동부 원주지청은 구두 지시 이외에 어떠한 조치도 진행되지 않았다. 주민과 상인, 노동자가 석면에 노출 되는 것을 막을 의지가 없는 것이다. 지금 당장 원주시와 고용노동부 원주지청은 철거 공사를 중단하고 주민과 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할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우리는 요구한다. 

하나_철거강행 고집으로 중앙동 주민과 상인, 현장에서 근무한 노동자를 석면에 노출시킨 원강수 시장은 공식 사과하고 안전 관리체계 방안을 제시하라 

하나_ 졸속 서면 심의로 통과된 해체계획서는 신뢰할 수 없다. 원주시는 아카데미극장 철거를 중단하고 해체계획서를 즉시 공개하라

하나_원주시 건축위원회는 불법 석면 철거가 자행된 해체계획서를 정식 회의를 통해 엄밀히 재심의하라

하나_안이한 대처로 불법 석면철거를 용인한 고용노동부 원주지청은 원주시민과 현장노동자에게 사과하고 즉각 공사중단 조치를 취하라

2023년 9월 12일 
아카데미의 친구들 범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