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카데미의친구들] 원주시는 약속한 대로 공개 찬반토론회를 통한 시민 여론 수렴과 문화재청 등록문화재 직권 지정에 협력해주십시오!
2023.07.24
아카데미극장 보존 관련 공개 찬반토론회를 진행하자면서 철거행정 강행하는 원주시.
마지막 기회입니다. 원주시는 약속한 대로 공개 찬반토론회를 통한 시민 여론 수렴과 문화재청 등록문화재 직권 지정에 협력해주십시오!
‘아카데미의 친구들 범시민연대’(아친연대)는 지난 7월 4일 이후 원주시 문화예술과의 제안으로 면담을 갖고 아카데미극장 보존 여부에 관한 공개 찬반 토론회 진행에 최종 합의하고 세부 사항을 논의해왔습니다. 하지만 원주시는 토론회와는 별개로 철거행정은 강행하겠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아 토론회는 무산되었습니다.
먼저 원주시의 제안으로는
첫째, 아친이 제안한 시정정책토론회는 개인정보보호법과 현행 조례가 상충 되어 정책토론을 추진할 수 없어 조례 개정을 검토 중이며, 조례와 상관없이 토론회를 진행하자.
둘째, 토론의 주제는 극장 철거 이후의 활용 방향에 대해 논하자.
셋째, 토론회 날짜는 면담 날짜 기준으로 바로 다음 주에 개최하자.
단, 철거행정은 강행하겠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이에 아친 연대는 ‘철거 이후의 활용방안’이 아닌 아친이 처음부터 주장해 온 ‘아카데미극장 보존 여부에 관한 공개 찬반 토론회’를 진행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내부 논의 이후 회신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이후 논의를 통해 정리된 아친 연대의 답변 공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첨부1/ 7월 10일))
1. 아카데미극장 보존 여부에 대한 찬반 토론회 제안을 환영한다.
2. 찬반 토론회는 시정정책토론회에 준하여 준비하고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찬반 토론회 준비를 위한 실무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
3. 아카데미극장 보존 여부에 대한 찬반 토론회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철거 관련 모든 행정과정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하지만 원주시는 철거행정을 중단할 수 없으며, 양측의 의견 차이로 토론회 추진이 불가함을 알려왔습니다.(첨부2 / 7월 18일) 아카데미극장의 보존 여부에 대해 시민과 공개적으로 찬반토론을 하겠다면서, 극장 철거는 강행하겠다는 것은 결국 토론회가 형식적 과정이라는 것을 반증합니다. 찬반토론 합의와 철거행정 강행이라는 앞뒤가 다른 행태에 어느 시민이 납득하겠습니까?
현재 원주시는 빠른 속도로 철거행정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아카데미의 친구들 범시민연대’는 지난 6월 6일 이후 49일째 아카데미극장 앞 텐트를 지키고 있습니다. 7월 19일 이후로는 대전 문화재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해법이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요구해왔던 시정정책토론은 아카데미극장 보존 여부를 공정하게 정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법입니다. 시민사회의 논의를 통해 서로가 납득하고 동의할 수 있는 과정으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3월 7일 처음으로 청구한 시정정책토론 이후 4개월여 넘게 진행된 공방은 조례 개정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원주시가 보완을 요청한 주민등록번호와 등록기준지 주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답변으로 무효가 되었습니다. 4개월여간 불필요한 논쟁으로 시정정책토론의 귀중한 시간을 놓친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아직 기회는 있습니다. 원주시는 현행 조례와 상관없이 진행하겠다던 토론회를 재개하십시오. 찬반토론과 철거강행이라는 앞뒤 다른 행태를 접고,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과정을 통해 시민의견을 수렴해야 합니다. 원강수 시장은 지난 6월 28일 원주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시민 의견 여론수렴 차원에서 그것이 토론회든 공청회든 간담회든 얼마든지 열 수 있다”, 또 “보존을 주장하는 분들과 또 철거를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그런 분들 다 모여서 같이 뜨거운 토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의 진심을 믿습니다. 철거행정을 중단하고 합의한 찬반토론에 나서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원주시는 문화재청의 등록문화재 지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십시오. 원주에 새로운 등록문화재를 만들고 유지보수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등록문화재 지정에 협력해 주길 바랍니다.
등록문화재 지정으로 원주의 역사를 상징하는 원도심에 민선 8기만의 ‘새로운 아카데미극장 재생 사업’을 추진해 가기를 요청합니다. 우리 이후의 미래세대가 활용할 아카데미극장 재생사업의 주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원주의 문화 발전을 위해 온 마음을 다하는 청년들과 시민, 원로의 목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쇠락해가는 원도심을 살리고 싶은 원주시민 모두의 바람에 아카데미극장이 활용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2023년 7월 24일
아카데미의 친구들 범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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