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정책토론 청구에 주민등록번호 필요없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에 이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까지 시정정책토론에 ‘주민등록번호 요구하면 안 된다’ 결론

2023년 3월 7일, 아친의 시정정책토론 청구에 원주시는 등록기준지 주소(분적)와 주민등록번호 보완 요청

선거권 결격사유 조회 위해 등록기준지 주소 요구했으나 2016년부터 등록기준지 필요없이 결격사유 조회 가능 (2016년 10월 행정자치부 결격사유 조회 절차 개선)

하지만 원주시는 여전히 주민등록번호 요구

아친은 국민권익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문의, 두 국가기관 모두 ‘서명부에 주민등록번호 요구하면 안 된다!’

등록기준지 주소, 주민등록번호 요구

원주시가 제대로 검토했다면 3개월간 행정낭비, 혈세낭비 했을까?

23.3.7. 시정토론 1차 청구
23.4.10. 시정토론 2차 청구
23.6.21. 시정토론 3차 청구

이제 답은 뭐?

원주시는 시정정책토론을 받아야 한다

아카데미극장 철거계획 중단하고 시정정책토론으로 보존여부 결정하다

- 아카데미의 친구들 범시민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