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부에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지 않다는 국민권익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답변에 따라 다시금 원주시에 시정토론을 청구하였습니다.

*권익위 의결: 시민들에게 주민등록번호와 등록기준지 주소 요구는 과도하다. 원주시는 보완요청을 취소하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법령이 아닌 조례에 근거해서 주민등록번호를 취급할 수 없음.

아카데미극장 철거계획 중단하고, 시정정책토론을 조속히 시행하라!

(23.06.21 MBC 뉴스데스크 보도 영상)

[보도내용]

아카데미의 친구들 범시민연대가 아카데미극장 보존에 대한 3번째 시정정책토론을 청구했습니다.

아친연대는 "국민권익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의결과 답변이 나오면서 서명부에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지 않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며, 시민 400명의 서명부와 함께 3번째 정책토론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아친연대는 원주시 조례에 따라 지난 3월과 4월 두 차례 시민 250명의 서명을 받아 시정정책토론을 청구했지만, 원주시는 서명인의 주민등록번호가 없다며 반려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