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카데미의친구들] 국회 기자회견, “텐트 밖 아카데미”를 시작하며

(국회 기자회견 현장)

(원주 기자회견 현장)

우리가 아카데미 텐트를 설치하는 이유
오늘 우리는 ‘텐트 밖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위법한 절차로 만들어진 아카데미극장 철거안이 무효이기에 시민들이 나서 철거를 막으려고 합니다.  

아카데미극장 철거안은 사전 공고 미이행으로 지방자치법 제55조를 위반했습니다. 공유재산 심의회를 졸속으로 진행하면서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의 회의 소집절차와 회의운영 규정을 위반하였습니다. 이러한 위법한 철거안이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고 진행된다면 원주는 무법한 도시가 될 것이기에 시민들이 나선 것입니다.
 
‘텐트 밖 아카데미’를 통해 원도심과 원주를 공부해 가겠습니다.
‘텐트 밖 아카데미’를 통해 우리는 아카데미극장의 철거를 막을 뿐 아니라, 원도심과 원주에 대한 이해를 높여갈 것입니다. ‘아카데미의 친구들’과 함께하고 있는 학술자문단, 지역의 전문가들과 함께 아카데미극장의 가치 뿐 아니라 원도심 활성화, 원주의 역사에 대해 공부하고 나누는 시간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아카데미극장의 보존의 이유가 건물의 보존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원도심 활성화와 원주의 발전을 원하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텐트 밖 아카데미’는 위법적인 아카데미극장 철거를 막는 과정일 뿐 아니라, 원주시민이 원주를 이해하고 살아가고자 하는 방식이 될 것입니다.
 
원주시는 국민권익위의 권고를 수용해야 합니다.
지난 6월 1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아카데미의 친구들이 청구한 시정정책토론에 대해 원주시가 보완요청한 ‘주민등록번호’와 ‘등록기준지 주소’가 부당하다며 취소하라는 권고를 내렸습니다. 아카데미의 친구들이 지적해왔던  왔던 당연한 결론입니다.
원주시는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결격사유 조회는 주민등록번호 없이는 조회가 불가능하다고 해당 업무처리 지침에 명시되어”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거짓입니다. 2018년 12월 20일에 개정된 행안부 ‘결격사유조회 업무처리요령’에는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이용해서 결격사유 조회가 가능하고 조회를 위한 공문서 ‘별지 제1-1호 서식’에는 성명과 생년월일만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주시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라고 말한 주민등록번호 필요유무의 근거를 이렇게 쉽게 찾을 수 있는데 왜 거짓된 보도자료를 뿌리고 있습니까? 권익위가 보내온 의결서만 제대로 읽어도 알 수 있는 사안입니다. 거짓으로 더 이상 시민과 언론을 호도하려 들지 마십시오.

 시정토론을 통한 공론장을 회피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카데미극장 철거가 정당하지 않게 때문입니다. 위법한 과정으로 철거안을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원주시는 국민권익위의 권고를 수용하십시오. 그리고, 억지행정으로 주민 250명이 청구한 시정정책토론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사과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제 진행된 아카데미극장 앞 펜스 설치에 대해 덧붙입니다. 버스를 타고 내리는 시민들의 공간을 펜스로 막은 것은 또 안전에 대한 걱정 때문입니까? 잘 아시다시피 2022년 원주시가 발주한 정밀안전진단에서 아카데미극장 1층은 B등급으로 안전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안전이 염려되는 건 아카데미극장 뒤편이라는 보고였습니다. 중앙동 주민과 5일장 상인의 안전이 걱정된다면 아카데미극장 뒤편에 펜스를 설치해야 하는 것입니다. 펜스와 버스정류장의 간격은 좁기만 합니다. 보행을 위한 최소 거리 1.5m도 확보하지 않고 설치한 펜스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아카데미극장 철거라는 맹목적 목적, 보존을 원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겠다는 일방적 행정으로 더 이상 원도심을 찾는 시민들에게 불편을 강요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원주시에 요구한다.
 
하나, 원주시는 국민권익위 권고에 대한 거짓된 변명을 사과하고 시정정책토론을 진행하라.
 
하나, 아카데미극장 철거안의 위법성을 인정하고, 철거계획을 당장 중단하라.
 
하나, 법적 기준에도 따르지 않고, 원도심 방문객에 불편만 가중하는 아카데미극장 앞 펜스를 당장 철거하라.
 
 
2023년 6월 7일
 
아카데미의 친구들 범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