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승소판결을 받은 두 분의 난민이 오늘 입국하셨으나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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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난민인권운동 단체들의 연대체인 난민인권네트워크입니다.
Korea Refugee Rights Network, a coalition of refugee rights organizations in Republic of Korea.
지난 14일 인천지방법원은 1차로 재판이 열린 세분의 난민 중 두분 - 안드레이, 드미트리(가명) - 에게 난민심사기회를 부여할 것에 대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2주간 하염없이 기다리던 와중 오늘 법무부는 항소의 뜻을 밝히며 두분에게 조건부 입국을 허가하였습니다. 다섯달동안 밟을 수 없었던 한국 땅.
이 분들을 2주동안 기다리게 한 것도, 심지어 난민심사기회부여도 할수 없다며 항소의 뜻을 밝힌 것도 부당한 전쟁을 반대할 당연한 권리를 지닌 난민들을 시간을 빌미로 인질삼은 잔혹한 고문이나 다름 없는 부당한 일입니다. 함께 응원 해주시는 많은 단체분들과 시민들의 연대에 힘입어 끝까지 권리를 법적으로 확인하고, 더 가열찬 옹호활동 해나가겠습니다.
아직 공항에 갇혀계신 세 난민분들에 대한 재판이, 그리고 비록 한국 땅을 밟았지만 법무부가 항소하기로 해 또 가혹한 불안정한 시간을 보내야할 두 난민분에 대한 재판과정에 여러분들의 잊지 않는 응원이 필요합니다.
난민보호와 전쟁을 반대할 권리를 무시하고 있는 법무부에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더 들릴 수 있도록 캠페인즈에서 진행되는 캠페인 페이지에 있는 1)서명과 2)공항 인증샷, 3)초기 정착비용 모근 후원활동에 함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또 행복한 힘나는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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