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에 갇혀 있는 5명의 전쟁 반대 러시아 난민 보호 촉구 서명 Petition Calling for Five Russian refugees refused joining the war and stuck at Incheon airport

러시아의 전쟁 참여를 거부한 5명의 난민들이 5개월째 인천공항에 갇혀 있습니다

English translation is attached below

* 이 캠페인은 난민인권네트워크와 전쟁없는세상이 함께 준비하고 주최합니다?? 

[난민인권네트워크 : https://www.facebook.com/Korea...]

[전쟁없는세상 : http://www.withoutwar.org/]

작년 9월 21일. 러시아의 푸틴은 30만명의 시민을 추가로 전장에 투입하겠다고 동원령을 발령하였습니다. 소수민족과 힘없는 취약한 계층부터 차별적으로 징집되어 전장으로 끌려갔고 왜 총을 들어야 하는지 알 수 없이 전선에 파병되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를 거부하고 일부는 해외로 피난을 하여 이른바 병역거부를 사유로 한 난민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 작년 10월 경부터 한국의 인천공항으로도 5명의 러시아 난민들이 피난하여 한국 정부에 난민으로서 보호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명분 없는 러시아의 전쟁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한 난민들을 한국의 법무부는 명백히 이유 없으므로 심사기회도 부여할 필요가 없다며 위법하게 인천공항에 가두었습니다.  

이것은 한국 법무부의 위법하고 부당한 행위이며, 현재 소송이 진행중입니다

난민들이 갇혀 있는 이유는 법무부의 위법한 행동 때문입니다

5명의 난민들은 이렇게 기약 없는 고통이 되리라고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공항에서 이들은 창을 통해서만 햇볕을 쬘 수 있고, 공조시스템과 환풍기를 거쳐온 공기만 마실 수 있습니다. 자유롭게 드나드는 관광객들을 보며, 마치 투명한 유리 속에 갇힌 영문 모르는 생명체 처럼 인천공항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5명의 러시아 난민들이 갇혀 있는 실제 이유는 “침략 전쟁과 강제동원에 동참하기를 거부하는 행동” 때문인 것입니다. 과연 이 이유가 비인간적인 대가를 치를 이유가 될 수 있을까요? 

러시아의 전쟁을 피했으나 한국의 공항이라는 감옥에 갇힌 난민들을 위해 한국의 난민인권단체들은 위법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를 즉시 제기하였고 이제 재판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먼저 온 3명의 난민들에 대해서는 2월 14일에 판결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나머지 2명의 난민들에 대해서는 3월 이후에 판결이 선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 취소소송이라고 합니다. 난민심사기회 부여도 필요 없이 러시아로 송환해도 된다는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한 것입니다.

한국정부의 냉담한 거부와 러시아 정부로부터의 위협의 두려움과 싸우기 위해 여러분들의 연대가 필요합니다

난민 A씨는 러시아 야권 인사 지지시위에 참여 하였다가 구금과 폭행을 당하고 명분 없는 침략전쟁에 반대하여 피난하였습니다. 난민 B와 C씨는 러시아로 오래전에 이민온 소수민족으로서 징집대상이 된다는 것이 알려지자 피난하였습니다. 카바르디노발카리아 공화국 카라차예브계 난민 D씨, 부라타야 공화국의 몽골계 난민 E씨 역시 부당한 침략 전쟁에, 게다가 러시아에서 소수민족으로 살며 받은 유무형의 차별에 더해 목숨마저도 차별적으로 내던져질 상황을 피해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었습니다. 

이들의 주변 마을 사람들은 이유 없이 전장으로 끌려가 총알받이가 되어 사망하였고, 본국에 있는 가족들에게는 지속적인 방문과 위협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리적인 고통 뿐 아니라, 극한의 고립과 한국정부의 거부로 인한 두려움 속 함께 손을 내밀고 지지해주실 여러분들의 연대가 강력히 필요합니다. 

난민인권단체들 및 평화운동단체들은 함께 아래와 같은 탄원서에 함께 연대하시는 여러분들의 지지서명을 모아 3월초 법무부장관에게 전달할 계획입니다.

서명운동과 동시에 연대를 선언하는 인증샷 캠페인, 5명의 난민분들의 공항 긴급생활비 및 입국 후 초기 정착비용을 지원하는 후원금 모금 캠페인도 동시에 진행합니다.

▶️ 인증샷 캠페인[러시아 난민 곁에 우리가 있어요 - 공항 인증샷 모으기]

https://campaigns.kr/campaigns...

▶️ 모금 캠페인[러시아의 전쟁을 피해 떠나온 난민들]

https://happybean.naver.com/do...

탄원서

대한민국의 헌법은 침략전쟁을 부인하고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은 전쟁의 아픔을 딛고 자유와 민주주의를 발전 시켜온 현대사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인천공항에 억류 중인 러시아 난민들은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자유와 평화, 민주주의의 가치를 믿고 한국에 왔습니다. 부당한 침략 전쟁에 동원되지 않기 위해 고향을 떠나왔습니다. 자유와 평화를 위해 찾아온 대한민국은 그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 정부가 대한민국 헌법에서 이야기하는 자유와 평화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추구한다고 믿기 때문에, 이를 실행할 책임이 있는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법무부장관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전쟁에 반대하여 피난한 러시아 난민들을 단순 병역기피자라고 부르며 러시아의 침략전쟁을 반대할 정치적 권리를 단죄하는 위법한 심사기준을 철회하라

둘째, 법무부장관은 러시아 난민신청자들을 억제하려는 국경에서의 거부를 철회하고 인천공항의 구금에서 해제하고 입국을 허가하라

셋째, 법무부장관은 난민들에 대한 부당한 처우에 사과하고, 국제규범에 따른 난민지위를 즉각 부여하라 

Five Russian refugees who refused to join Russia's war have been stuck at Incheon airport for five months

September 21st of last year. Russia issued a mobilization order to send 300,000 more citizens to the battlefield. Ethnic minorities and the powerless and vulnerable are being discriminatorily recruited and sent to the front lines without understood why they have to kill the people. Many refused, and some fled overseas, becoming so-called refugees for refusing military service.

Against this backdrop, five Russian refugees have also fled to South Korea's Incheon Airport and have asked the South Korean government for protection as refugees since October last year. 

However, the Ministry of Justice illegally detained the refugees at the Incheon Airport, claiming that their refusal to participate in Russia's unjustified war was not a sufficient refugee claimand that they should not be given a chance to be examined.  

This is an illegal and unjust act by the South Korean Ministry of Justice, and a lawsuit for them is currently underway

The five Russian refugees never imagined that their situation  would be so torturous. At the airport, they can only see the sun through a window and breathe air that has been filtered through air conditioning systems and fans. As they watch tourists come and go freely, they feel trapped in Incheon Airport, like unintelligible creatures trapped in transparent glass. 

The real reason for the five Russian refugees' imprisonment is their "refusal to participate in a war of aggression and forced mobilization." But can this be a reason to pay an inhumane price? 

For the refugees who fled Russia's war but found themselves in a prison called an airport in South Korea, South Korean refugee rights organizations immediately filed a lawsuit to have the unlawful decision reversed, and the trial is now in its final stages. 

The first three refugees are expected to be sentenced on February 14, and the remaining two are expected to be sentenced in March or later. 

*(Note) This is called a lawsuit to cancel the decision to non-referral refugee status determination procedure. The refugees are asking the court to cancel the decision that they can be sent back to Russia without giving opportunity for a refugee examination.

Refugees are trapped because of illegal actions by the South Korean Ministry of Justice

Refugee A fled because he was detained and assaulted after participating in a demonstration in support of a Russian opposition party and because he opposed an unjustified war of aggression. Refugees B and C fled when it became known that they would be subject to conscription as members of an ethnic minority. Mr. D, an ethnic Karachayev from the Republic of Kabardino-Balkaria, and Mr. E, an ethnic Mongolian from the Republic of Burataya, also risked their lives to escape an unjustified war of aggression, in addition to the tangible and intangible discrimination they faced as ethnic minorities living in Russia.

Villagers around them have been taken to the battlefield for no reason and killed by bullets, and their families back home have received constant visits and threats.  

In addition to their physical suffering, they are facing extreme isolation and fear of rejection by the South Korean government, and they strongly need your solidarity to reach out and support them. 

Together, Korea Refugee Rights Network and Peace movement organizations are collecting signatures of support for the following petition, which will be delivered to the Attorney General in early March.

We need your solidarity to combat the callous denials of the South Korean government and the fear of threats from the Russian government.

The Petition

First, the Attorney General should rescind the unlawful screening criteria that label Russian refugees fleeing the war following Russia's invasion of Ukraine as mere conscientious objectors and deny them the political right to oppose Russia's war of aggression.

Second, the Attorney General should end border denials to deter Russian asylum seekers, release them from detention at Incheon Airport, and allow them to enter the country.

Third, the Attorney General should apologize for the unjust treatment of refugees and immediately grant them refugee status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nor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