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부터 기다렸다! 조례 폐지 말고, 법률 제정! "지켜라 학생인권"

 지난 2월,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과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는 “지켜라 학생인권” 캠페인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거나 개악되는 등 곳곳에서 학생인권에 대한 공격이 이어지는 상황 속에서 학생인권을 지키겠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거리 캠페인과 SNS를 통해 서명을 받았어요. 서명의 요구는 다음과 같았는데요. ① 우리는 학생인권조례 등 학생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를 폐지, 축소시키려는 것에 강력 반대합니다! ② 국회는 '학생인권법(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제정하여, 모든 지역에서 차별 없이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십시오! ③ 국회와 교육부는 학생이 학교 운영에 민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해야 합니다!  그 결과, 2027명이라는 적지 않은 시민이 저희 캠페인에 함께해주셨어요! ? 그래서 이 서명 내용을 교육부 장관, 국회 각 정당 원내대표, 교육위원회 국회의원, 서울시의회·충남도의회 각 정당 원내대표, 교육위원회 의원 등에게 전달하기로 했어요. 그러면서 학생인권조례·학생인권법에 대한 입장을 물었습니다. 그 결과를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교육부 이주호 장관의 답변(7월 10일) Q. 교육부는 서울·충남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논의되는 상황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습니까?  ㅇ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인 조례의 폐지 여부는 대한민국 헌법과 「지방자치법」 및 「지방교육자치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Q. ‘학생인권법안’(「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포함하여, 학생인권 증진을 위하여 어떤 정책 및 조치를 취할 계획이 있습니까? ㅇ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교육과정과 연계한 인권교육 담당자 연수, 학교인권교육협의회 지속 참여 등 학생의 인권과 교권이 상호 존중되는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그로부터 열흘 남짓 지난 지난주, ‘학생인권조례를 재정비하겠다’며, 일부 조항을 후퇴시키려는 입장을 시사했어요. 학생인권 보장을 요구하는 질의에는 ‘지방의회 판단 사항’이라고 답하더니, 교권 강화를 주장하는 단체들과 만나서는 ‘학생인권조례 개정하겠다’고 답하는 것은 이중적 태도 아닐까요? [국회의 응답] Q. 국회에서는 ‘학생인권법안’(「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법률 제·개정에 어떤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까? - 국회의원 중에는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 정의당 배진교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회신을 하여 ‘학생인권법(「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재 박주민 의원 대표 발의한 학생인권법안에는 ▲ 학생인권 침해 금지 및 학생인권조례 근거 강화 ▲ 인권을 침해하거나 하자가 있는 학교규칙의 시정·감독 ▲ 학생 자치 및 민주적 참여 보장 ▲ 교육청의 학생인권 보장 의무 명시, 구제 기구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지역은 고작 6개 지역! 지역별 편차를 극복하고, 모든 지역의 학생들에게 인권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학생인권법이 필요해요! 응답한 국회의원들이 학생인권법 제정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서울시의회의 응답] 현재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발의되어 있는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승미 의원은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어요. 그러면서 교사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은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거나 학생 인권 보호 정책의 축소 내지는 폐지를 통하여 달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는데요. 이승미 의원은 교육위원회에서 학생인권조례 관련 공청회 개최를 의결했으며, 학생인권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변했어요. [미응답 정치인 ?] 그 외의 원내대표 및 교육위원회 위원 등은 저희의 질의에 답변을 주지 않았는데요. 계속해서 답변을 요구하여 더 많은 유의미한 답변이 수합된 후 공개할 계획이었으나, 최근 교육부와 국민의힘 등이 학생인권조례 폐지, 개악에 박차를 가하는 등 우려스러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서 먼저 답변 내용을 공개하게 되었어요. ▶ 국회(22명 중 19명 미응답) : 김철민(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이태규(국회 교육위원회, 간사(국민의힘)), 김영호(국회 교육위원회, 간사(더불어민주당)), 조경태(국회 교육위원회, 위원(국민의힘)), 권은희(국회 교육위원회, 위원(국민의힘)), 김병욱(국회 교육위원회, 위원(국민의힘)), 서병수(국회 교육위원회, 위원(국민의힘)), 정경희(국회 교육위원회, 위원(국민의힘)), 강득구(국회 교육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 강민정(국회 교육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 문정복(국회 교육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 서동용(국회 교육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 안민석(국회 교육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 유기홍(국회 교육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 김남국(국회 교육위원회, 위원(무소속)), 강성희(국회 원내대표, 진보당 원내대표), 윤재옥(국회 원내대표,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광온(국회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조정훈(국회 원내대표, 시대전환 원내대표) ▶ 서울시의회(13인 중 12인 미응답)  : 고광민(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국민의힘)), 박강산(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김혜영(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국민의힘)), 심미경(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국민의힘)), 이새날(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국민의힘)),이종태(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국민의힘)), 이희원(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국민의힘)), 정지웅(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국민의힘)), 채수지(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국민의힘)), 최유희(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국민의힘)), 우형찬(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 전병주(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 김선갑(서울시의회 원내대표, 국민의힘 원내대표), 송재혁(서울시의회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충남도의회(전원 미응답) : 구형서(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편삼범(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홍성현(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국민의힘)), 박미옥(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국민의힘)), 박정식(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국민의힘)), 신순옥(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국민의힘)), 윤희신(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국민의힘)), 전익현(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 김응규(충남도의회 원내대표, 국민의힘 원내대표), 조철기(충남도의회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앞으로 학생인권이 지켜지려면] 교육부 장관의 학생인권조례 개정 시사 발언부터 각 지역별로 이뤄지고 있는 학생인권조례 폐지 시도까지… 학생인권조례가 후퇴하지 않도록 지키기 위한 움직임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책임과 의무는 정부에 있어요. 그럼에도 여전히 학생인권 침해는 많이 발생하고 있고, 이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부족해요. 정부가 이러한 책임을 다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학생인권법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의무가 이행될 수 있도록, 귀 언론사와 사회 각계각층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려요. 이 글과 관련한 보도자료 전문을 확인하고 싶다면? https://asunaro.or.kr/announce... 관련 기사 보기 http://www.womennews.co.kr/new...

윤석열 정권 들어 몇몇 지역에선 학생인권조례가 폐지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얼마 전 전북에서도 학생인권조례 실효성을 담보하는 구제기구와 제도 등을 후퇴시키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학생인권 후퇴를 막고 청소년인권 보장을 외치기 위해 어린이날을 맞아 함께 목소리를 모아 보아요! "5월 5일 101주년 어린이날 맞이" 학생인권 후퇴 반대! 청소년인권 보장 요구! 오픈마이크서울/충남 학생인권조례 폐지 위기 등 두발자유, 강제야자금지, 차별금지 같은 기본적 학생인권조차 위협받고 있습니다. 학생인권 후퇴를 막고 청소년인권 보장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합니다. 함께해주세요!* 다양한 주제로 청소년인권을 만나보는 부스 행사와 학생인권조례 폐지 주장을 팩트체크 해보는 거리 강연을 진행할 예정입니다.일시 : 2023년 5월 5일 오후 2시장소 : 서울 보신각 앞 주최 :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추가 모집 중)

지난 2010년 경기도에서 최초로 학생인권조례가 공포된 지 13년이 지났습니다. 지금까지 학생인권조례는 경기, 광주, 서울, 전북, 충남, 제주 6개 지역에서 제정·시행됐는데, 최근 서울, 충남 등지에서는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기, 전북 등에서도 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를 축소시키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와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은 '지켜라 학생인권'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학생인권조례를 지켜야 한다는 의미와 더불어, 모든 지역, 모든 학교에서 학생인권을 함부로 침해하지 않고 지키도록 '학생인권법(초·중등교육법 개정안)' 통과를 요구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와 학생인권법의 필요성을 전하는 글을 다섯 차례에 걸쳐 연재했습니다.  아래 기고글들과 함께 서명운동도 널리, 함께 힘을 더 모아주세요!? ? '지켜라 학생인권' 서명주소: https://campaigns.kr/campaigns... - 체벌 교사의 예상 못한 사과... 다 이것 때문입니다[지켜라 학생인권①] 학생인권조례 전후 학교 현장의 변화https://omn.kr/22piu 학생인권조례 폐지 시도... 이건 '이명박근혜'의 그늘[지켜라 학생인권②] 이주호표 초·중등교육법 개정해 학생인권 보장해야https://omn.kr/22s4c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교사를 위해서'라는 말은 거짓말[지켜라 학생인권 ③] 교사들도 학생인권조례의 필요성을 압니다https://omn.kr/22t8l "차별은 설 자리가 없다"는 놀라운 판결, 이게 끝이 아니다[지켜라 학생인권 ④] 차별에 제동 거는 법원... 세상은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https://omn.kr/22tpd '전북 교육인권조례'가 학생인권 후퇴와 같은 이유[지켜라 학생인권 ⑤] '학생 중심'의 미래교육과 거리가 먼 행위들https://omn.kr/22vym

2017년부터 활동한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가 새롭게 다시 시작합니다.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 시민 전국 행동 <청시행>’으로 함께해요! 첫 활동으로 2월 20일, 서울시의회 앞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말고 청소년인권 확장에 앞장서기를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보도자료 및 기자회견문 전체 읽기 관련 기사 - [한겨레] 서울시의회 간 학생들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민주주의 퇴보”  [기자회견문] 학생인권이, 청소년인권이 민주주의다 - 학생인권의 후퇴를 막고 청소년인권 실현을 위해 청소년-시민 행동에 나서며   민주주의의 원리는, 모든 사람은 자기 삶의 주인이고 그러므로 우리 사회에 사는 사람들 모두 함께 우리 사회의 주인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 원리는 부당한 권력과 차별에 의해 왜곡돼왔고 언제나 사각지대로 밀려나는 이들이 있었다. 청소년들 역시 나이가 어리단 이유로, 학생이라는 이유로 시민이 아닌 ‘예비의 존재’, ‘덜 된 인간’의 자리에 내몰렸다. 폭력과 모욕을 당해도 어쩔 수 없었고, 항변해봐도 “어린 게 감히”, “몇 년만 참아라”라는 대답만 돌아왔다. 2010년 경기도를 시작으로 만들어진 학생인권조례는 청소년도 인간이며 초·중·고 안에서도 민주주의와 인권이 실현되게끔 하는 제도적 첫발이었다. 비록 모든 지역에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진 못했고, 조례에 명시된 권리조차 온전히 보장되지 못했다. 그래도 분명 학생인권조례 이후 한국 사회의 상식과 풍경은 바뀌었다. 학교에서 너무나 흔했던 체벌, 두발복장단속, 야간자율학습강요 등은 크게 줄어들었다. 민주주의의 발전이었고 삶 속에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과정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를 거부하려 드는, 청소년을 민주주의 밖으로 추방시키려는 이들이 있다. 서울, 충남에서는 학생인권조례 폐지 청구 주민발안이 진행 중이고 동조하는 의원들이 있다. 전북, 경기 교육감도 조례를 개악하겠다고 시사하고 있다. 이들은 학생들이 다른 시민과 마찬가지로 존중받는 것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며, 소수자들을 침묵시키고 지우려 든다. 사실 그다지 신선한 모습은 아니다. 약 10년 전 교육부(장관 이주호·서남수)는 학생인권조례 무효 소송을 내고 법령을 바꾸는 등 학생인권조례를 무력화하려 했다. 충북, 부산, 경남 등지에서는 학생인권조례 제정 노력이 있었으나 의회에서 조례안 통과가 무산되었다. 변화를 가로막던 정치세력이 이제는 존재하는 학생인권조례까지 폐지, 축소시키려 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학생인권의 후퇴는 민주주의의 퇴보이고 용인되어선 안 된다. 촛불 이후, 우리는 사회 전반과 생활이 더 민주적으로, 더 인간적으로 변화하길 기대했다. 광장에서의 민주주의를 청소년의 삶에서도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를 결성했고, 여러 시민의 참여와 행동에 힘입어 18세 선거권 등 청소년 참정권 확대를 일구어냈다. 충남·제주에서 학생인권조례도 새로 제정되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그 이상 나아가지 못했다. 청소년 정치 참여 역시 활발해지지 못했고, 외려 윤석열 정부는 청소년의 정치적 목소리를 위축시키지 못해 안달인 듯 보인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은 학생인권 후퇴 시도까지 벌어지고 있다. 정말 민주주의가 뿌리내리려면 일상에서부터 반인권적·비민주적인 강압 없이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학생인권 보장과 어린이·청소년 존중은 여전히 중요한 과제이다. 촛불과 촛불을 계승한다고 했던 정부는 기대 만큼의 민주주의를 가져다주지 못했다. 그 결과 우리는 학생인권에 대한, 민주주의에 대한 백래시에 마주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민주주의를 청소년의 삶에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당위가, 청소년이 인간이자 시민이라는 진실이 꺾인 것은 아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학생인권의 후퇴를 막으며, 청소년인권의 진전과 실현을 위해 다시 한 번 뜻과 힘을 모은다. 청소년도 시민임을 선언하며, 청소년과 비청소년 시민이 함께하는 행동에 나설 것이다. 지금도 이 외침이 필요하다고 믿으며. “학생도 인간이다!” “청소년도 시민이다!”   2023년 2월 20일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