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NEW 캠페인] 1회용 컵보증금제를 부활을 위한 #플라스틱_컵_어택
2019.04.18
?참여하기: https://govcraft.org/campaigns/161
★1회용 컵보증금제★는 빈병 보증금제처럼 1회용 컵에 보증금을 부과해 컵을 가져오면 보증금을 되돌려 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소비자는 컵 비용을 내야 하므로, 애초에 1회용 컵 소비를 줄일 수 있고, 1회용 컵으로 돈을 버는 기업과 한번 쓰고 버리는 소비자에게 최소한의 책임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길가에 버려진 1회용 컵을 주워 가져오는 사람은 보상을 받고 길거리는 깨끗해지죠.
사실 1회용 컵보증금제는 2002~2008년에 시행했다가 이명박 대통령 정권 시기에 내수 경제 살리기를 이유로 폐지됐습니다. 1회용 컵 보증금제 폐지 직후인 2009년 4억 3,246만 개였던 사용량이 폐지 후 6년 만인 2015년 2015년 7억 1,914만개로,약 66.3퍼센트 증가했습니다. 특히 폐지 직후 급증했는데요.
2017년 환경부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89.9%의 시민들이 컵보증금제에 찬성했습니다. 또한 2018년 초부터 환경부도 1회용 컵보증금제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혀왔습니다. 그러나 이 법을 개정해야 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1회용품은 불가피"하고 "텀블러는 더럽고", "이런 것 하는 나라가 어딨냐"며 법 개정을 미루고 있습니다.
이에 쓰덕은 "국회 환노위 국회의원들에게 법 개정을 촉구하는 편지쓰기"로 법개정을 미루고 있는 국회의원들을 압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1회용 컵보증금제를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거리에서 1회용 컵을 주워 해당 매장에 다시 돌려주는 "플라스틱 컵 어택 캠페인"도 함께 진행합니다.
1회용 컵보증금제를 부활을 위한
#플라스틱_컵_어택에 참여하는 3가지 방법
하나, 서명 편지쓰기 & 소문내기 ✉️
둘, 5월25일 플라스틱컵 어택 ?
셋, 1회용컵 사진 올리기 & 맵핑 ?
코멘트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