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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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 기업이 '재고와 반품을 폐기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만들어주세요!

목표 10,000명
2,998명
29%

패션 재고 및 반품 폐기 반대 운동 관련 소식을 전합니다.

20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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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입어, 패스트 패션 사회를 끝내고 미래가 있는 오늘을 만듭니다.

안녕하세요. 

패션 기업들의 팔고 남은 재고 폐기 반대 운동을 진행하는 다시입다연구소 1호 연구원 정주연입니다. 

패션 재고 및 반품 폐기에 반대하는 캠페인에 서명으로 함께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과 소식을 보고드립니다.  

 작년 4월 여러분의 서명이 국회에 전달되고, 마침내 국회 토론회를 거쳐 장혜영 의원을 비롯한 10명의 국회의원이 함께 '패션 기업이 재고품을 기부하거나 재활용할 수 있도록 재고품 폐기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자원순환기본법(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21대 국회 임기 종료로 인해 개정안은 폐기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다시입다연구소의 패션재고폐기 반대 서명 운동과 관련 법 제정 운동올해와 내년에도 계속됩니다.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진행해 나가기 위해, 올해는 '패션 재고 처리 관련 제도 해외 사례들'을 변호사들과 함께 연구하여 연말에 연구집을 발간할 예정이고, 내년에는 '국내 패션 기업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법제정에 반영해 나갈 것입니다. 올해와 내년에 걸친 이번 법제정 연구는 브라이언임팩트와 법무법인 더함 지원으로 진행됩니다. 


 전 세계는 기후 위기 시대에 순환경제사회로 돌입하는 문제를 매우 빠르게 고려하고 있고, 유럽을 비롯한 수많은 선진국에서 앞다투어 관련 법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는 EU 집행위원회가 '2026년부터 유럽연합 내 패션 재고 폐기를 전면 금지하는 규정'을 최종 승인하였습니다. 이제 순환경제가 아니면 기후 위기뿐만 아니라 경제 위기까지 겪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재고를 함부로 소각하고 매립하여 폐기하는 행위는 비윤리적일 뿐만 아니라 자원 낭비이며 환경을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앞으로는 재고를 폐기하는 것이 기업의 입장에서도 비효율적이고 비경제적인 행위가 될 수 있도록 제도와 체제가 하루빨리 개선되길 희망합니다. 다시입다연구소는 앞으로도 '쓰고 버리는 사회에서 끝까지 책임지는 사회'로 나아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재고폐기금지법' 제정 촉구 서명하기

https://campaigns.do/campaig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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