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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만들어진 옷이 끝까지 입혀지도록 법을 만들자!

의류 순환 원정대,

'패션기업의 재고폐기금지법률 제정을 위한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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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27일, 낮 최고 기온 영하 5도인 북극한파의 날씨에 시민, 환경 단체, 언론, 법률 전문가 등 20여 명이 동락가로 모였다. 다시입다연구소는 제일 먼저 법에 관심을 가지고 모임에 지원한 개인, 다시입다 서포터스, 기자, 변호사, 국회의원, 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을 초대했다. (제일 먼저 법에 관심을 가지고 모임 신청을 해준 이윤상 님, 사회적 협동조합 빠띠 오동운 님, 서울경제신문(지구용) 유주희 기자, 알맹상점 매니저이자 서포터스 1기 김하은 님, 알맹상점 고금숙 대표, 환경문제를 기록하는 네트워크 유영산 님, 한국 한국일보 기후 대응팀 신혜정 기자, 두레생협연합회 유정선 님, 사단법인 선 이근옥 변호사, 김보미 변호사, 기후변화청년모임 사단법인 빅웨이브 장지헌 님, 서포터스 2기 오승아, 장혜영 국회의원, 서정진 보좌관 등) 지난봄 다시입다연구소가 캠페인한 <패션 기업의 재고 폐기 금지법> 제정 서명운동이 목표 인원 1,000명을 돌파해 다음 과정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다.

솔직히 고백한다. ‘서명만 열심히 받아서 국회에 주면 알아서 하겠지’라는 순진한 생각으로 시작했다. 하지만 정신을 차려 보니 어느새 연구소의 비전 중 하나로 당당히 들어가 있었고 소중한 뜻을 함께해 준 서명인도 1,000명이 훌쩍 넘어 있었다.

원래는 대충 이런 짤 던지고 도망가고 싶었다.

지금까지 패션기업의 재고폐기금지 법률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갈 길이 머네요. 그럼 이만.

갈 길이 먼데 아는 것도 할 수 있는 것도 거의 없었다. 패스트패션으로 인한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데 불타는 의협심을 가진 국회의원이 있지 않을까? (있겠지. 그런데 우리가 절박하게 찾아야 하는 거였다) 국내 실정은 어떨까? 실정을 잘 아는 전문가가 있지 않을까? (있겠지. 그런데 우리가 섭외해야 했다)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지? 외국 사례도 많지 않을까? (많겠지. 어쨌거나 우리가 하나하나 다 찾아야 하는 거였다. 자네, 네덜란드어 할 줄 아나?) 법으로까지 만들어지려면 여론 형성도 필요하고 할 일이 많은데. 우리는 21%파티도 해야 하고 21%랩도 꾸려야 하는데... 연구소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처럼 보였다. 어벤저스급의 원정대가 필요했다.

법과 법안의 차이를 몰라 어린이법제처 홈페이지나 들락거리는 주제에 어떻게 하지라고 또 다른 멘붕에 빠져있을 때 엄청나게 밝은 빛과 함께 마법사, 아니 사단법인 선의 김보미 변호사가 나타났다. 11년 동안 비건을 실천하는 찐으로 환경에 진심인 김보미 변호사는 국내 적용가능한 법이 있는지, 어떤 방법으로 목표를 향해 갈 수 있는지 법알못인 연구소에게 로드맵을 제시해 주었다. 이렇게 의류 순환 원정대는 탄생하게 되었다. 마법사를 얻었으니 드워프와 엘프도 필요하다. 오신 분들은 몰랐겠지만 축하한다. 드워프와 엘프 역을 맡은 거였다.

이날 모임은 왜 <패션 기업의 재고 폐기 금지법>이 필요한 지 국내 실태와 해외 사례, 국내법 현황을 살펴보는 1부와 조별로 나뉘어 토론하는 2부로 진행됐다.

✅ 왜 재고폐기 금지법이지?

패스트패션으로 인한 문제점은 알려진 바와 같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의류산업으로 인한 폐수는 전 세계 폐수의 20%를 차지한다. 의류산업이 배출하는 탄소는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10%이다. 이는 해운 해상 교통에서 발생하는 모든 탄소 배출량보다 많은 수치이다. 20년 사이 의류 생산량은 400%가 증가했다. 이렇게 많이 생산되는 의류는 매년 천억 벌에 달하며 그중 73%가 매립되거나 소각된다. 매초 쓰레기 트럭 1대 분량인 2.6톤의 의류가 버려지고 있는 셈이다.

이렇게 의류로 인한 환경오염이 심각한데 H&M과 버버리가 기업 이미지를 위해 팔리지 않는 의류를 소각해 왔다는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되었다. 엄청난 에너지와 자원의 응축인 의류 재고 소각은 그 자체로 에너지와 자원 낭비이다. 태워지면서 발생하는 유해 물질로 인한 엄청난 환경파괴 행위이고 동시에 사용하지 않은 멀쩡한 제품을 버리는 비윤리적인 행위이다.

해외에서는 이미 여러 나라들이 재고에 대한 법을 만들어 기업의 재고를 규제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는 폐기 금지가 의무이다. 2022년 1월 1일부터 실시되는 ‘낭비 방지 및 순환 경제에 관한 법률’을 어기면 15,000유로의 벌금을 물게 되어있다. 이미 해외 여러 나라들은 순환 경제 체제에 돌입해 있다.

✅ 국내 실태는 어떨까?

국내에서 생산된 의류들은 백화점이나 브랜드대리점에서 1차 판매(1년), 인터넷 쇼핑몰이나 아울렛에서 2차 판매(2년), 창고형 매장에서 3차 판매된 후 상품 가치가 없어지면 재고, 즉 폐기물로 분류되어 소각된다. 고급 브랜드일수록 짧은 유통 기간과 빠른 폐기를 선택한다.

재고자산은 갈수록 늘어가는데 패션 기업은 대부분 재고를 소각하고 있다. (2021년 환경스페셜에서 국내 매출 상위 7대 패션 기업에 대해 재고상품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설문조사를 했다. 7개 중 4개 기업이 소각한다고 밝혔고 공개를 거부하거나 응답을 거부한 기업도 두 군데나 되었다.) 정확한 재고 실태 파악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다. 환경부에서는 얼마 전 생산자책임재활용(EPR :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제도를 재검토하는 용역을 발주했지만 해외 사례처럼 적극적인 제재 움직임은 없는 상태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유럽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동향 파악 목적으로 의류도 포함된 것이다. 국내에까지 도입할 계획은 없다. 우리나라가 당장 그렇게까지 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프랑스나 벨기에처럼 자원순환기본법이 이미 있고,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시키는 다양한 제도가 있다. 국내 의류의 재고는 폐기물관리법과 자원 순환기본법의 적용 대상이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종이 쓰레기, 종이컵, 종이봉투 비닐봉지 등에 더 집중을 하고 있다. 의류의 경우 포장에 대한 것이 주 내용이고 의류 재고의 경우 자원 순환기본법에 적용을 받게 된다.

법률만 보면 법이 없는 것은 아닌데 그 어떤 것에서도 의무를 부과하거나 법을 어겼을 때 과태료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제대로 정리되어 있지 않은 현실이다. 그렇기에 프랑스처럼 구체적인 금지 내용과 의무 사항을 법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2부 조별 토론 시간에는 4~6명씩 네 그룹으로 나누어

'패션기업의 재고폐기 금지법' 필요성과 법률 제정을 위한 제안 행동,

폐기 대신 순환할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해 토론이 이루어졌다.

장혜영 의원은 법 제정의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시장의 실패를 교정하는 문제를 기업이 싫어하기에 매우 지난하고 힘든 싸움이 될 것이다. 재고폐기금지를 크게 아우르는 법부터 기업들이 수용할 수 있는 작은 아이디어들로 이루어진 제안까지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성공의 경험을 쌓아야 실질적인 운동으로 크게 키워질 것이다. 더 구체적이고 정확한 자료가 많이 필요하기에 전문가과 함께 이야기하는 과정도 필요할 것이다. 아름답게 잘 입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다른 의미의 ‘잘 입는 것’에 대한 개념의 제안도 필요하다. 지구와 패션을 동시에 사랑할 수 있는 공감대가 형성되면 기업이 옷을 만드는 문화를 바꿀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기업들에 대한 적극적인 현황 조사와 패스트패션기업에 대한 어택 활동,

정보 공개를 하지 않거나 소각에 적극적인 기업들에게 직접적인 압력을 행사하는 등 다양하고 기발한 의견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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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t의 옷을 가지고 패션 기업 앞으로 몰려가자!
기술을 접목해 새로운 의류나 물건으로 재활용하자!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자문단 필요!
그래도 남는 것은 기부가 아닐까?
결국 덜 만들고 덜 소비해야!
패션기업들에게 편지 쓰기 운동을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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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2시간에 걸친 첫 번째 모임이 끝났다. 제법 거창하고 딱딱한 이름과 달리 반짝이는 아이디어와 에너지가 넘치는 유쾌한 시간이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패션기업들이 재고를 만들지 않는 것이다. <패션 기업의 재고 폐기 금지법>이 제대로 만들어진다면 재고가 나오지 않는 의류 생산 시스템 자체가 재설계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최대한의 노력으로도 남는 재고들은 폐기되지 않고 기부나 사회 연대 방식으로 순환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한 노력이 이어질 것이다.

패스트패션 문화를 끝내기 위해 갈 길이 멀다. 여론 형성과 법안 연구 모임, 전문 영역의 리서치 등. 이 험난한 길을 가기에 다시입다연구소 혼자서는 힘들다. 마법사 같은 국회의원실과 법률전문가단체도, 공론화를 위한 요정도, 드워프도 골룸도 모두 필요하다.

눈덩이는 구르기 시작했다. 관심 있는 사람들이 일단 눈덩이를 밀기 시작했고 눈덩이가 어떤 흔적을 남기며 어느 방향으로 어디까지 굴러갈지 그 여정의 끝에 어떤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지 아직은 모른다. 밀다가 힘이 빠지면 응원해 줄 또 다른 요정도, 함께 밀어줄 또 다른 드워프도 필요하다.

원정대 합류는 언제든 환영이다. 함께하겠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