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3/13) 저녁 8시 15분에 MBC 방송 스트레이트에서 <장애인의 ‘꿈’ 외면하는 사회>라는 제목으로 장애인참정권, 이동권, 교육권과 관련한 방송이 있을 예정이에요.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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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대선이 끝났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장애인 인권과 복지에 관한 정책을 가져와봤어요. 장애인 이동권은 첫번째 정책과 연관이 있습니다.

▲시외·고속·광역버스에 저상버스 투입 및 장애인 콜택시 확대
▲주어진 액수 안에서 장애인 스스로 복지 서비스를 선택하는 ‘개인예산제’
▲4차 산업 인재육성 및 장애인 고용기회 확대
▲장애학생의 예술 교육 및 장애예술인 창작활동 지원 강화
▲발달지연·장애 영유아를 위한 국가 지원 강화

실제로 대선 전 인터뷰에서는 '현재 시내버스에만 도입된 저상버스를 시외·고속·광역버스로 확대 운영하겠다'고 말하며 중증 장애인 150명당 1대인 장애인 콜택시를 100명당 1대로 확대해 대기시간을 절반으로 줄이고, 중증장애인도 택시 호출 서비스 앱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죠.

관련 기사 : 윤석열, 장애인 공약 발표 “저상버스·콜택시 등 이동권 확대”

그러나 현실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버스 휠체어 탑승설비를 갖춰야 한다’는 결론이 대법원에서 8년 만에 나왔지만 버스회사들이 휠체어 탑승설비를 ‘즉시 제공’해야 하는 부분은 판결에서 빠졌죠. 현재는 휠체어 이용자 탑승 가능한 시외·고속버스 전국에 7대뿐이구요.

버스회사들에게 재정 부담이 된다는 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결국 판결이 효과를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네요. 

관련 기사 : “버스 휠체어 탑승설비 갖춰야” 대법, 장애인 이동권 8년만 결론 / ‘장애인 시외이동권 전면 부정’ 8년 만의 대법원판결

끊임없는 관심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한번 참여해주시고, 관심가져주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널리널리 퍼뜨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