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글벙글 청소년 금연,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청소년 금연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자체제작 자원봉사팀 청바지(청소년 금연은 바로 지금)입니다. 저희 청바지가 청소년 흡연에 관한 제대로된 법안이 없다는 문제를 인지하고, 법안을 발의하기 위해 서명 운동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영화, 광고, 웹툰 등 다양한 매체들로부터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의도치 않게 담배에 대해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청소년에 대한 담배의 노출은 현재 제도적으로 심의를 하지만 아직도 청소년들이 심심치 않게 담배에 대하여 노출되는 것이 현실이라 생각합니다. 청소년의 담배에 대한 노출은 청소년이 흡연에 대한 호기심을 높일 수 있고 그로 인해 청소년이 흡연을 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합니다. 실제로 여성가족부에서 2012년에 실시한 「청소년매체 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52.8%의 청소년이 호기심으로 흡연을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전체 대상자 중 현재 흡연 군은 영화 속 흡연 장면에 평균 137.4회 (표준편차, ±47.8), 비흡연 군은 평균 74.4회(±47.9)로 현재 흡연 군에서 노출 정도가 1.8배 더 높았습니다.(p<0.001) 고등학생 중 흡연 군에서는 영화 속 흡연 장면 노출이 평균 152.2회 (±56.7), 비흡연 군에서는 평균 56.6회(±41.8)로 흡연 군에서 2.7배 높았다는 것을 보아 영화 속 흡연 장면이 흡연에 영향을 주고 특히 고등학생에서 이러한 현상이 더 많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온라인 매체뿐만 아니라 편의점에서도 청소년에 대한 담배 노출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 위원회에 따르면 가맹점 수 상위 3개의 브랜드를 기준으로 전국에 37,419개의 편의점이 있다고 합니다. 편의점은 전국에 약 4만여 개가 있고 이렇게 많은 수만큼 편의점에 대한 접근성이 높으며 청소년도 쉽게 편의점에 접근이 가능합니다. 보건복지부의 담배 소매점 실태조사를 보면 교육 환경 보호 구역의 담배 소매점은 평균 7개소, 최대 27개소까지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담배 진열 광고는 ‘power wall’이라고 할 만큼 상점 고객의 관심을 끌고 소비자에게 충동적인 구매 욕구를 유도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에 따르면 담배 소매 점주(544명) 설문조사 결과, 점주 10명 중 3명*은 담배 소매점 내 진열된 담배와 담배 광고가 청소년의 흡연 호기심을 유발하는 데 영향을 준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청소년들이 쉽게 갈 수 있는 편의점에서도 청소년들은 담배에 대해 노출된 실정입니다.

1. 흡연시 나이 제한 처벌 규정을 정합시다!

제28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대여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약물 등을 판매· 대여·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 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유해약물등을 구입하여 청소년 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권유ㆍ유인ㆍ강요하여 청소년유해약물등을 구매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청소년유해약물 중 주류나 담배(이하 “주류등”이라 한다)를 판매ㆍ대여ㆍ배포하는 경우 그 업소(자동기계장치ㆍ무인판매장치를 포함한다)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류등의 판매ㆍ대여ㆍ배포를 금지하는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는 제외한다. 
 
제5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무상 제공한 자
7.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유해약물을 구입하여 청소년 에게 제공한 자

위 내용을 참고하여 알 수 있듯이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할 경우에 따른 처벌 규정은 있지만 정작 담배를 피는 미성년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권유, 유인, 강요, 판매, 대여, 배포 등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정작 담배를 핀 청소년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이러한 법률의 취약점 때문에 청소년들이 이를 악용하여 담배를 구매합니다. 예를 들자면, 노숙하시는 분들께 돈을 드리고 담배를 사오라고 하는 경우(담배를 사오라고 시킴 또는 협박) 즉, 불법 대리 구매를 하는 경우와,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가족의 주민 등록 번호를 이용하여 담배를 구매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흡연 시 나이 제한 처벌 규정이 필요합니다. 흡연 시 나이 제한 처벌 규정이 도입이 된다면 미성년자들이 위와 같은 예로 담배를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담배를 구하려고 하는 시도가 감소할 것이고 또한, 청소년들에게 담배를 판매, 대여, 배포 등을 하는 분들도 줄어드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에게도 흡연 시 처벌 규정 도입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만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담배 구매, 흡연 적발시 별금형 이상의 처벌을 내리는 규정을 도입하는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2. 니코틴 검사를 학기마다 한 번씩 실시합시다!

학교에서도 물론 학생들에게 금연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 학생들에게 하는 금연지도는 과연 학생들이 금연을 할 수 있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지도 의문이고 그 효과마저 미미합니다. 흡연 학생에 대한 학교의 대처는 주로 흡연 적발 정도에 따라 크게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 교육 이수, 출석 정지, 퇴학 처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흡연에 대한 처벌은 있지만 정작 학생들이 금연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대책은 없습니다. 따라서 조금 더 효과적으로 청소년들의 금연을 돕기 위해 학교에서 니코틴 검사를 학기마다 한 번씩 실시하는 정책을 고안했습니다. 또한 니코틴 검사만 실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니코틴 검사를 실시한 후 검사 결과를 통해 해당 학생과 담당자의 꾸준한 상담을 통해 금연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흡연을 하는 학생들 중 일부는 생활 속에서 겪는 불만과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흡연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해당 학생과의 상담을 통해 마음의 안정을 주고 금연을 할 수 있게끔 동기를 부여해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니코틴 검사를 학기마다 한 번씩 실시하며 주기적인 상담을 통해 청소년들의 금연을 서포트 해주어야 합니다.

3. 담배를 시각적으로 노출 금지시킵시다!

미디어 뿐만 아니라 편의점에서도 담배 노출이 심각합니다. 학교 주변 200m 내 담배를 판매하는 곳이 평균 7개소에 달합니다. 청소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편의점 담배 광고 개수는 1개소당 평균 34개에 달했습니다. LED 화면, 포스터나 스티커 형태 등의 담배 광고 물은 소매점 밖에서 부터 잘 보이고, 담배의 맛, 향 등에 긍정적인 문구와 그림을 사용하여 청소년의 흥미를 유발합니다. 중,고등학생 설문조사 결과, 54.2%의 청소년이 일주일에 3회 이상 편의점,슈퍼마켓 등의 담배 소매점을 이용하고 청소년의 94.5%가 담배를 판매하는 소매점에서 진열된 담배를 목격한 경험이 있고 85.2%는 담배 광고 를 본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약 10명 중 7명(69.1%)는 1개 이상의 담배 제품 상표를 인지하고 있고 5개 이상의 상표를 알고 있는 경우도 12.4%에 달했습니다. 대체로 흡연율이 낮은 캐나다 경우 소매점 내 담배 진열을 금지하고 있으며 싱가포르는 담배 이름을 정확히 모르면 담배를 팔지 않고 담배를 진열장을 닫아 놓아 담배를 볼 수 없습니다. 담배를 진열장에 닫아 놓은 이유는 흡연자라면 자신이 원하는 브랜드를 알고 새 흡연자들이 담배를 사려는 충동을 막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호주 또한 담배 진열을 금지하고 나서 부터 담배 상표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져 청소년 흡연율이 낮아진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위의 나라들 처럼 청소년 흡연을 막기 위하여 법을 더욱 강화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소년 금연에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하는 문제입니다. 현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모두가 관심과 책임을 가지고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년 금연은 먼 미래가 아닙니다. 지금 청바지와 함께 이루어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