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사법개혁 토론회 자료집

1. 현 시기 검찰개혁의 과제 : 완성된 제도적 독립성, 남은 것은 공익성 신화와 민주적 견제시스템

–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변호사. 민변 사법위) : 1

2. 사법부 독립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보장을 위한 법원개혁 방향 – 김도현 동국대 법과대학 교수(민주법연) :

□ 토론

1. 검찰의 사법방해죄, 허위진술죄, Plea Bargain, 참고인 구인제도, 영장항고제 도입안에 대한 소고

– 김행선 미국 변호사(민변 사법위원회) :

2. 피의자 신분으로 말하는 검찰 개혁

– 조능희 MBC PD :

3.  박정렬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노조 정책국장(토론문 별도 배부) :

4. 법원과 검찰개혁에 관한 토론문

– 정진경 변호사(법무법인 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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