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꿈이었나?’?
1년 전 공수처설치법이 통과되었을 때 꿈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후 악몽이 계속되었습니다. 1년 가까이 지난 2020년 12월! 아직도 공수처는 없습니다.
Q.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는 사람 누구?
①자유한국당 ②미래통합당 ③미래한국당 ④국민의힘 ⑤검찰
국민의힘은 공수처 발목잡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법이 명시한 비토권은 공수처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해치는 공수처장 후보에 대한 비토권이지 공수처 설치 자체에 대한 비토권이 아닙니다. 검찰권 오남용은 여전하고, 공수처의 필요성은 커지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하루빨리 설치되어 검찰권력을 견제해야 합니다.
검찰개혁과 공수처 출범을 요구하는
#공수처한줄시국선언 참여하고 공유해요
‘국민의 명령’이라며 공수처를 막아서고 있는 국민의힘에게 진짜 국민의 명령이 무엇인지 똑똑히 알려주세요.
- 참여기간 : 공수처장 후보 추천 완료 시점까지
- 더 많은 분들이 국민의힘을 압박할 수 있도록 SNS 등으로 널리 공유해주세요.
※아래 팻말들기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태그를 하나 이상 넣어야 게시됩니다. 한번 게시하면 수정이 어려우니 게시 전에 내용을 최종 확인해주세요
문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02-723-0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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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캠페인은 2020년 12월 08일에 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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