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하루가 멀다하고 산재로 죽어가는 참혹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
올해 초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됐고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법 취지를 후퇴시키는 #시행령안 을 입법예고했습니다

• 제2·제3의 구의역 김군·태안화력 김용균·평택항 이선호 사건이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 택배를 배송하다가 과로로 쓰러져도,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과 같은 직업성 암이 발병해도, ‘죽지만 않으면’ 경영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광주 철거현장 붕괴사고와 같은 중대시민재해가 반복되는 것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정부가 8/23(월)까지 시행령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고 합니다. 시민의견서 제출로 정부에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해 주세요. 

참여하시고, 주위에도 이 상황을 알려주세요.

?시민의견서 보내기(클릭)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