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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구 대상의 답변
최초, 참여연대가 시작해서 참여정부때부터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역
대 모든 대통령 선거의 가장 큰 화두였던 공수처 설치!
이번에는 반드시, 기필코 이뤄내야 합니다.
국민적 염원을 담은 공수처법이
어렵사리 국회를 통과하였지만
시행일자가 지났음에도
설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일인으로
조금이라도 빨리
공수처 출범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위원장으로서
더불어민주당 몫 2명의 추천위원을 선정했으며,
공수처 후속 3법 대표발의자로서 해당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공수처 설치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저 위성곤은
공수처 설치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후속3법이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공수처가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 염원이 담긴 공수처 설치를 위해
미래통합당도 조속히
2명의 후보를 추천할 것을 촉구합니다.
국회의원 이전에 국민 한 사람으로서
공수처가 하루빨리 정상적으로 출범되기를 바랍니다.
공수처는 더이상 미룰 수도,
멈출 수도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저는 청와대 정무수석실에 근무할 때부터
공수처 설치를 위한 법안 제정을 검토하고 법안통과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법정 시행일자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야당의 방해로 인해
공수처가 출범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저 역시 분노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처장후보추천위원회 관련 법 규정을 개정해
공수처가 빨리 출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검찰개혁,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기 위한 첫 단추로
우여곡절 끝에 마련된
공수처법의 시행이 표류하고 있는데,
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운영규칙의 개정을 통해
조속히 공수처 설치가 진행되도록
협조를 아까지 않겠습니다
공수처는 국민의 오랜 염원이자,
검찰개혁의 상징입니다.
검찰의 기소 독점을 깨고,
판·검사와 고위공직자를
견제하는 기구입니다.
처장 임명 절차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장치를 충분히 마련했음에도,
논의 테이블에조차 앉지 않는
미래통합당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주어진 비토권조차 스스로
걷어차는 행위를 중단하기 바랍니다.
공수처법의 시행일자인
7월 15일이 이미 경과했지만,
공수처는 아직 출범하지 못했고 국회에서
후속입법과 처장 후보 추천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기소독점이 65년만에 깨지고
제대로 된 견제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공수처의 출범이 늦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여야간 합의 결렬로 상임위원회조차
제대로 개회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빠른 시일내에 공수처의 본격적인 출범을 위한
후속입법을 강구하고
처장 후보를 추천할 수 있도록
여야간의 합의를 이루어 내어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처장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칙을 개정하고
속도감 있는 추천위원회 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촉구 대상의 응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