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운동] 위민온웹 사이트 차단 해제하고 임신중지 권리 보장 위한 조치 마련하라

**서명에 참가한 선착순 100명에게 인터넷 자유 위한 무료 VPN 배포**
**위민온웹 등 국내 차단 웹사이트 우회접속 1년간 무제한 가능**

사단법인 오픈넷이 위민온웹 재단과 함께 9월5일부터 위민온웹 사이트 차단해제와 임신중지 권리 보장을 위한 조치 촉구를 위한 서명에 참가한 사람 중 선착순 100명에게 터널베어(Tunnel Bear)가 사회공익사업의 일환으로 제공하는 VPN 1년 사용코드를 무료로 배포합니다. 

오픈넷은 2019년 여성의 성과 재생산 권리에 대한 중요한 정보와 임신중지를 원하는 여성들에게 WHO가 그 안전성을 보장한 약물에 의한 임신중지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는 이유로 방심위에 의해 사이트 전체를 차단당한 위민온웹을 지원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위민온웹(Women on Web) 은 2005년부터 약 200개 국가에서 안전한 임신중지에 대한 정보와 서비스 접근 보장을 위해 활동해 온 초국적 NGO입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위민온웹의 웹사이트는 2019년 이후로 접속이 차단되었습다. 이는 한국의 여성들이 안전하고, 정확하고, 믿을 수 있는 임신중지 및 성과 재생산 건강에 관한 정보에 접근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형법상 낙태죄가 2019년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에 의해 무효가 된 이후에도 후속입법과 행정처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사이 임신중지를 필요로하는 수많은 여성들은 생명에 위협을 느끼면서 음성적인 통로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 임신중지 시술을 받은 한 여성이 자신의 처지를 동영상으로 대중에게 공개하자 국가는 적반하장 격으로 임신중지에 관여하였던 의사를 ‘살인죄’로 수사 및 처벌하겠다고 하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의해 사이트가 차단된 위민온웹은 한국 정부에 다음과 같은 4가지의 요구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1.위민온웹 웹사이트의 접근을 차단하는 모든 행정 명령의 즉각 취소.
2. 신뢰할 수 있는 의료 서비스 제공자및 성과 재생산 권리를 옹호하는 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을 통한 정확한 재생산 건강 정보에 대한 무제한 접근 보장.
3. 한국 여성과 임산부의 필요사항을 모두 충족할 수 있도록 세계보건기구에서 제시한 안전한 임신중지 관리와 연계한 명확한 지침의 수립.
4. 표현의 자유와 자유로운 정보 접근을 가로막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역할을 재고.

위의 요구안이 담긴 성명서 전문을 확인하시려면 여기를 클릭해주세요.

***위민온웹을 지지하며 VPN 코드를 받고자 하는 분들은 여기를 클릭해 서명하신 후 코드를 받을 수 있는 연락처(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픈넷은 위민온웹과 터널베어와 함께 하는 이번 VPN 코드 무료배포가 여성의 재생산권 정보접근권에 찬동하며 방심위의 위헌적인 웹사이트 차단 때문에 인터넷 자유에 목마른 사람들의 숨통을 뚫어주기를 기대합니다. 

문의처: 사단법인 오픈넷 02-581-1643, master@openne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