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이 직접 나서야 의료를 바꿉니다 !

윤석열정부도 의사협회도 우리의 생명과 건강을 우선하지 않습니다.
이제 노동자 시민의 목소리를 들으라고 요구하는 서명에 함께 해주세요!

정부의 ‘의대증원’ 안 발표 이후 의사와 정부 간 강경한 대립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의사들이 명분없이 반대하여, 정부의 ‘가짜’ 의료개혁이 마치 국민을 위한 것처럼 포장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족한 의사 수를 늘리자는데 무조건 반대하는 의사들도 틀렸고,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린다며 의사 숫자만 급격하게 늘리면 된다는 윤석열 정부도 낙제점이긴 마찬가지입니다.  

의료는 시민의 것입니다.
의사들을 제대로 지역의료와 필수의료에 복무하게 하도록 하는 진짜 의료개혁! 이제 시민의 힘으로 요구하고 바꿔나갈 때입니다. 공공의료 강화, 좋은공공병원 확충이 진짜 의료개혁을 위한 하나의 해법입니다!

[가짜 의료 개혁 중단! 명분 없는 진료 거부 중단!] 

의료의 주인은 시민! 

윤석열 정부 가짜 의료 개혁 중단! 

진짜 의료 개혁 핵심은 공공의료!  

한국 ‘지역 의료’와 ‘필수 의료’가 붕괴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의사 수가 부족합니다. 의사 수는 더 늘려야 합니다. 그렇지만 돈벌이 의료에만 집중된 의료 공급 구조를 그대로 둔 채 의사 수만 늘려서는 ‘지역 의료’, ‘필수 의료’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선전하는 ‘의료 개혁’은 사실상 가짜입니다.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지역 의료 소멸을 해결하고,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필수 진료과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공공의사를 양성하고 공공의사를 훈련시킬 지역 공공병원을 만들고 확충해야 합니다.

명분 없는 의사 파업으로 반복되는 의료 대란의 해법은 공공의료를 대폭 늘리는 것입니다. 시민들이 주인이 되고 운영하는 공공의료를 늘리는 것이 진짜 의료 개혁입니다. 코로나 대유행 시기, 5%밖에 안 되는 공공병원(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 등)이 헌신적으로 코로나 환자의 80%를 책임졌습니다. 이제 환자를 돈벌이 대상으로 보는 시장 중심 의료에서,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공공의료로 한국 의료를 개혁해야 합니다.

위기 상황에서는 늘 든든한 공공의료, 차별 없이 누구나 이용 가능한 공공병원이 대안입니다. 시민으로서, 노동자로서, 환자로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1. 윤석열 정부는 가짜 의료 개혁 중단하고, 의사들은 명분 없는 진료 거부 중단하라! 

1. 정부는 ‘지역 의료’와 ‘필수 의료’ 살리는 공공병원 확충하고 공공의사 양성하라! 

1. 병원은 무급 휴가 강요 말고 환자와 병원 노동자 안전을 보장하라!

제안: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에는 아래 단체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KNP+(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대전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울산건강연대, 사단법인 토닥토닥, 화성시립병원건립운동본부, 공공병원설립을위한부산시민대책위,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노동조합,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대구참여연대,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부천시공공병원설립시민추진위원회, 빈곤사회연대, 서부경남공공병원설립도민운동본부,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올바른광주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의료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제주도민운동본부, 인천공공의료포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참여연대, 코로나19의료공백으로인한정유엽사망대책위원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행동하는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