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법' 전부 개정을 위한 10만인 서명 캠페인

발달장애인법 전부 개정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달장애인법)의 전부 개정은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차별받고 소외되는 데서 벗어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 꼭 필요합니다.

발달장애인법을 전부 개정하면 평균 수명이 23.8세에 불과한 자폐성 장애인과, 지적 장애인을 향한 편견과 차별을 막을 수 있습니다.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존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전부 개정된 발달장애인법은 그간 실효성 없는 법으로 인해 가로막힌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생활, 취업, 건강한 생활, 통합 교육 등을 실현하는 토대가 될 것입니다.

왜 발달장애인법 전부 개정인가?

2014년 「발달장애인법」은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 많은 단체의 연대와 지지로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발달장애인법은 발달장애인들의 삶을 변화시키진 못했습니다. 

* 2022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 발달장애인의 취업률은 20%이며 근로 소득은 월 20만원에 불과합니다.
- 발달장애인의 약 50%가 평일 낮 시간 집에 혼자 있거나 부모와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 발달장애인 자녀를 살해하고 본인도 자살하는 발달장애인 가족 참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 발달장애인의 88.2%가 평균 56세까지 부모의 지원을 받아 생활합니다.(국립재활원, 2023)
- 발달장애인의 부모는 82.23세까지 자신의 발달장애인을 돌봅니다.(평균출산연령 적용)

2014년 법이 제정되고 10년이 넘었지만 법에 명시된 제도와 인프라가 설치되는 속도는 더디고 느립니다. 직업 훈련이나 평생 교육 지원도 미흡합니다. 발달장애인 지원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발달장애인의 실질적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법 전부 개정이 시급히 필요한 이유입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연합뉴스

발달장애인법 전부 개정의 효과

▷ 발달장애인의 24시간, 하루를 온전히 책임지는 정책

- 거주시설이 아닌 이웃으로 공동체에서 함께 살아갈 환경을 마련합니다.
- 아동과 청소년 발달장애인을 조기 집중 지원하여 공동체 일원으로 살도록 지원합니다.
- 전반적인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분리, 배제, 차별하지 않는 서비스를 만듭니다.
- 일자리 지원과 소득을 보장하여 빈곤을 벗어나는 사회 환경을 조성합니다.
- 주간활동, 평생교육, 여가문화 활동 등 낮시간 활동 지원을 확대합니다.

발달장애인법 전부 개정 활동을 지지해주십시오.

“강요하지 마”
“괴롭히지 마”
“내 일은 내가 할래”
"돈을 벌고 싶어"

2014년 발달장애인법이 제정될 당시 발달장애 있는 이들의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현행 발달장애인법은 이 목소리에 제대로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발달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일자리와 소득이 없어 빈곤하게 살고, 괴롭힘과 학대가 지속되는 삶의 굴레를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선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자신의 권리를 존중받을 수 있는 권리 옹호 체계가 필요합니다. ‘발달장애인법 전부개정’은 발달장애인 스스로 자기 삶의 주인공으로 살고, 그 가족이 서로 독립된 자신의 삶을 당당하게 온전하게 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발달장애인법 전부 개정 서명은 어떻게 쓰이나요?

발달장애인법 전부 개정 서명은 제22대 국회에 발의 및 개정을 위한 입법 활동에 활용됩니다. 제22대 국회의원 후보들과 정책 협약을 맺을 수 있는 대시민 목소리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달장애인법 전부 개정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입법 촉구 활동의 자원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발달장애인법은 발달장애인의 보건, 교육, 복지, 고용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권리의 내용입니다. 

발달장애인법 전부 개정, 함께 이룹시다!

인간다운 삶을 위한 발달장애인법 전부 개정에 여러분의 연대와 지지로 함께 해주십시오. 함께 이룹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