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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 자녀를 위한 국회와 한국정부의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을 촉구합니다]
🤷♀️서명 캠페인 왜 참여해야하는데?
2023년 세움에서는 수용자자녀를 위해 '유엔아동권리 이행 촉구' 서명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서명운동, 왜 참여해야 할까요? 그 이유는 바로 수용자자녀가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를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복지 사각지대라는 말이 등장하며 학대피해아동, 자립준비청년 등 사각지대에 놓인 많은 대상들이 발굴되고 그들을 위한 제도가 마련되었지만, 여전히 우리나라에는 수용자자녀를 위한 지원 제도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도 어떠한 지원 없이 오롯이 사회의 차별과 편견을 견뎌내야 하는 수용자 자녀들 중에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정한 4대 기본권 (생존, 발달, 보호, 참여)조차 보장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 숨겨진 아이들을 위한 UN의 권고
숨겨진 아이들, 수용자 자녀 문제에 대해 UN은 지속적으로 권고를 해왔는데요.
2011년 UN아동권리위원회는 "수감자의 자녀들(Children of Incarcerated Parents)”이라는 주제로 일반토론의 날을 개최하여, 부모의 모든 형사사법단계(체포부터 수사, 재판 및 선고, 수감, 출소 및 가족‧사회 재통합)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부모의 수감으로 남겨진 아동을 위해 대안적 보호제도가 작동되어야 한다는 점을 권고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난 2019년 'UN 아동권리위원회'는 수용자 자녀에 대한 제도 마련을 강조하며 한국 정부에 최초의 권고를 합니다.
한국이 제출한 5‧6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 권고문에는 ‘수용자자녀(Children of incarcerated parents)'에 대한 권리보호 조치의 중요성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에 한국 정부는 해당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현황을 2024년 12월까지 제7차 국가보고서를 통해 증명해야 합니다.
⌛7차 보고를 1년 앞둔 지금, 우리 사회는?
7차 보고를 1년 앞둔 지금, 우리 사회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세움의 여러 활동을 통해 수용자 자녀를 위한 제도 마련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증대되고 있으나, 정치권의 움직임은 제자리 걸음인 상황입니다.
국내 아동복지 관련 정책 중 가장 포괄적이라고 할 수 있는 현행 아동복지법과 아동정책 기본계획 그 어디에도 수용자 자녀의 인권 보장 및 개선 계획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지난 4월 13일 발표된 현 정부 아동정책 추진방안에서는 아동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대한 의지가 강조되었지만, 그 안에서도 위기 수용자 자녀의 문제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 한계를 넘어 더 나은 사회를 위해
수용자 자녀의 권리 보장 및 보호체계 마련에 대한 정책적 논의를 위해서는 수용자 자녀 문제를 현 사회복지 체계의 맹점으로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수용자 자녀들이 더 이상 숨지 않고 진정으로 당당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목소리를 낼 때입니다.
UN 아동권리협약 당사국으로서 수용자 자녀를 위한 한국 정부의 행동은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한국 정부가 당사국의 의무를 다하고, 수용자 자녀가 당당한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세움은 아래와 같이 한국 정부의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을 촉구합니다.
정치권의 실질적 움직임을 위해 21대 국회의원 분들에게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촉구와 수용자 자녀를 위한 제도 구축 마련을 촉구해 주세요!
수용자 자녀가 당당한 세상을 위해 여러분의 힘과 목소리를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응답현황
찬성
반대
보류
무응답
📣의원님, 수용자 자녀를 위해 정부의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을 촉구해 주세요!
❓왜 의원님께 서명을 요청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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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 자녀를 지원하는 국내 유일의 단체인 아동복지실천회 세움은 유엔아동권리협약 7차 보고서 제출 시기인 2024년까지를 수용자 자녀 보호 정책 마련의 골든타임으로 보고 있습니다. 7차 보고서 제출 1년을 앞둔 지금, 여전히 대한민국에는 수용자 자녀를 위한 지원 제도가 하나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지금 이 순간에도 5만 4천여명의 수용자 자녀는 사각지대에 놓여 아동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기본권조차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용자 자녀가 주어진 환경의 제약을 넘어 세상의 중심에 당당히 설 수 있도록 이 골든타임이 끝나기 전에 21대 국회가 나서주세요! 정부의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촉구에 대한 21대 국회의원님들의 서명이 모인다면, 정부의 행동을 기대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든든한 힘이 될 것입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촉구 서명운동](https://iseum.or.kr/169)
🙏추가로 의원님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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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촉구(UNCRC) 서명 참여 후 인증샷을 남겨주세요!
서명 템플릿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고, 출력해 서명해 주세요!
- 다운로드 링크 : https://drive.google.com/file/d/1_Ac6Zc5jlpJgS-8KxihcaE6KGRD8xnRv/view?usp=drive_link
서명 후 인증샷을 찍어 메일로 공유해 주세요! 사진을 활용해 서명운동 확산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겠습니다.
- 메일 주소 : digital@iseum.or.kr
2. 더 많은 목소리를 모을 수 있도록 서명 캠페인을 널리 알려주세요!
의원실 SNS를 활용해 서명 인증샷과 서명 페이지 [https://iseum.or.kr/169](https://endthekoreanwar.net/) 를 공유하고 홍보해 주세요!
문의 : 아동복지실천회 세움 02-6929-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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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의원님께 서명을 요청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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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 자녀가 주어진 환경의 제약을 넘어 세상의 중심에 당당히 설 수 있도록 이 골든타임이 끝나기 전에 21대 국회가 나서주세요! 정부의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촉구에 대한 21대 국회의원님들의 서명이 모인다면, 정부의 행동을 기대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든든한 힘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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