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영토 단 1%인 국립공원이 더이상 개발되지 않고 보전되도록 목소리를 모아주세요?

언론에서는 내일이라도 당장 오색케이블카, 산악열차, 흑산공항이 설치될 것 처럼 말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겐 아직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국립공원이 개발대신 보전되도록 요구의 목소리를 모아 보자구요!

'첫 눈이 내리기 전 착공하겠다.'

이게 무슨 드라마에 나올법한 대사냐구요?

놀랍게도 지난 6월 19일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사업을 두고 한 말입니다.

지난 40여년 간 국립공원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설치 되지 못했던 오색케이블카가 대통령의 한 마디로, 환경부장관의 무심함으로 가장 어려운 단계인 '환경영향평가'가 통과되어 빠른 속도로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6월 14일에는 500억 원이 넘는 사업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재정건전성, 경제성분석 등을 조사하는 '중앙지방재정투자심사'를 통과하며, 또 하나의 어려운 단계를 통과해버렸습니다.

사실 노골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반드시 진행되도록 환경부에 확인하겠다(2월 10일, 제3회중앙지방협력회의)'고 말했고, 실제로 2월 말 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 조건부 협의(허가)'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회의 때 김진태 도지사가 대통령에게 90도로 인사한 것은 유명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HOWEVER!!

설악산에 오색케이블카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10개의 인허가절차가 남아있습니다. 아직까지 설악산국립공원을 지키기 위한 시간은 남아있습니다.

케이블카 설치를 반대하고, 국립공원을 그대로 보전하는걸 원하는 양양군민들은 매 달 14일, 29일 양양오일장에서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진실을 알리는 선전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케이블카를 반대하는 양양주민이 많습니다. 하지만 언론과 강원도는 이러한 의견을 깡그리 무시하고 있습니다.

40년 간 설치 되지 못했던 것은 그동안 강원도와 양양군이 합법적 절차를 무시했고, 보전하기 위해 지정된 국립공원에 굳이 케이블카를 설치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이유가 있어서 막힌 것이 아니라, 당연하게 '국립공원'이기에 설치가 불가능했습니다.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조건부협의가 되자마자 국립공원이 있는 모든 지자체가 앞다투어 케이블카를 설치하겠다고 합니다. 현재 국내에서 운영되는 케이블카 40여대 중 단 2대만이 흑자를 내고 있지만, 이런것에 개의치 않고 일단 케이블카를 설치하면 지역경제가 활성화된다는 불성실한 생각으로 케이블카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보호구역 제도 5개로 겹겹이 둘러싸인 '설악산국립공원'이 뚫리자, 모든 국립공원이 뚫려버린 것입니다.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당연하게도 '국비'가 1원도 포함되지 않았고, 총 사업비 1,172억 원 중 양양군이 972억 원, 강원특별자치도가 200억 원을 부담합니다. 현재 계속 강원특별자치도는 '강원도에 기름을 주입해달라'며 국비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큰 사업비를 부담하면서 도정운영이 가능할까요?

강원도에서 '바다가 보이는 알프스'라고 말하는 오색케이블카 노선이 사실은 대청봉(설악산의 가장 높은 봉우리)도 안보이고 동해바다가 안보인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까요?(강원도는 우기지만, 실제 오색마을에 사는 주민들이 친구가 와도 안데려가는 곳이 오색케이블카 노선이라고해요.)

설악산국립공원을 지키기 위한 목소리가, 오색케이블카가 필요 없다는 시민의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설악산국립공원을 지키면, 자연히 다른 국립공원도 지킬 수 있습니다.

'기후위기대응기금으로 국립공원을 파괴해보자'

이건 또 무슨 소리냐구요?

놀랍게도 국토교통부가 기획재정부의 '기후위기대응기금(예산)'으로 지리산국립공원을 중심으로 복원중인 '반달가슴곰'의 이동통로인 곳에 '산악열차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소리입니다.

굳이굳이 국립공원에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이해가 안되지만, 해마다 큰 예산을 들여 반달가슴곰을 복원하고 있는 지리산에 굳이굳이 '시범사업'을 추진해야할까요?

지리산산악열차가 설치되면 지리산국립공원 저지대에서 고지대, 상부지점까지 손쉽게 올라갈 수 있게 됩니다.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수직 탐방(산 정상에 올라가는 탐방)을 지양하고, 수평탐방(산의 낮은 지대 탐방)을 위해 '지리산둘레길'도 개발해놓았는데 왜 다시 많은 사람들을 높은 곳으로 이동시키는 걸까요?

인간은 힘이 셀수록 높은 곳으로 올라가지만, 야생은 정반대입니다. 높은 곳일 수록 먹을 것과 산소가 부족하기에 상위포식자들은 이동하기 편한 저지대에 살고, 피식자들은 포식자를 피하기 위해 고지대로 이동합니다. 그러니까 산은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록 연약한 생태계라는 것이 여러 조사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HOWEVER!!

산악열차가 설치되는 고기리 주민들은 협약이 가시화 되기 전까지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이 사업의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고기리 주민들은 자가차량을 앞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고기댐의 영향으로 물안개가 자주 발생하여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점 등을 들어 산악열차 설치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이동권과 안전을 침해하는 남원시와 국토교통부의 이 사업은 폐기되어야 마땅합니다.

또한, 기후위기대응기금은 산악열차 시범사업 구간인 2km만 사용되고, 나머지 약 20km는 남원시가 오롯이 개발비를 부담해야합니다. 남원시장은 그럴 돈이 없다고 말하면서도, 시범사업은 해야겠다고 말합니다. 시범사업 이후로 남겨질 흉물스럽고, 어디에도 쓸모없는 산악열차는 신경도 쓰지 않고 있습니다. 사업을 유치하는 것만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작년 12월 어디에 보도자료도 뿌리지 못하고 호다닥 '우선선정 협약'을 맺었을 뿐, 아직 공사는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한국철도기술연구원-남원시 간의 협약만 파기하면 지리산국립공원과 반달가슴곰을 지킬 수 있습니다.

'국립공원 해제하면서까지 공항사업은 추진해야겠다'

또또또... 이 쯤 되면 국립공원이 국립공원이 아닌 것 같아요.

올해 1월 31일,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는 흑산공항 활주로 예정지인 다도해해상국립공원 흑산도지구 예리마을 일부를 공원구역에서 해제했습니다.

몇 년 간 지속된 숱한 갈등과 전문가 자문과 현장조사를 깡그리 무시하고 '아 모르겠고 복잡하니까, 국립공원 그냥 해제하고 공항 짓자!'라고 마무리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사례는 앞으로 국립공원에 개발을 하고 싶을 때 '그래, 국립공원구역을 해제하고 개발하자!'라는 이상한 선례가 되어 다른 국립공원에 적용될 수 있어요.

놀랍게도 흑산공항이 설치되는 다도해해상국립공원 흑산도에는 국립공원 철새연구센터가 설립될 정도로,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로 중요한 휴식지입니다.

우리는 이미 새만금갯벌과 각종 서해안 개발사업을 통해 철새의 절멸에 가까운 죽음을 보았습니다. 흑산도, 특히 다도해해상국립공원에서 공항 '덕분에' 이러한 일이 또 생기게 되었습니다.

(TMI: 지금이야 K-POP 등 다방면으로 유명한 한국이지만, 과거에는 한국은 몰라도 'Saemangeum(새만금)'은 알고 있는 외국인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새만금 매립사업으로 멸종위기종인 '넓적부리도요' 등의 철새가 떼죽음을 당하며 멸종에 한 발 더 다가서게 되었거든요. 멸종의 원인으로 '한국 새만금 매립사업'이라고 보고서에 언급될 정도랍니다.)

국토교통부와 신안군은 주민의 이동권을 위해 공항을 설치한다고는 하지만, 날씨가 좋지 않아 배가 뜨지 못하면 당연히 비행기도 뜨지 못합니다. 그리고 날씨가 안좋을 때 더 위험한 것은 비행기입니다. 비행기를 통한 활발한 이동은 날씨에 따라 좌지우지 될 수 밖에 없는 데 이 사실은 또 쏙 빼고 말하고 있어요.

특히, 흑산공항에 배치될 예정인 비행기는 작년 네팔에서 기체결함으로 탑승객 전원사망 참사를 초래한 비행기와 같은 기종인 ATR기이지만, 또 이 사실은 쏙 빼고 말하고 있어요. 국민의 안전보다는 그저 '공항 설치'가 중요한 것이지요.

하지만! HOWEVER!!

그러나, 아직 다도해해상국립공원 공원구역조정 고시가 나지 않았습니다. 고시가 나기 전까지 '공원구역해제 결정'이 되어도, 실제로 해제된 것이 아닙니다.

흑산공항 설치 예산은 내륙지역의 공사 예산과 거의 같습니다. 하지만 섬의 경우 공사비용이 내륙에 비해 3배 이상 추가로 소요됩니다(공사 자재 이동 비용 등). 하지만 이런 것들을 반영하지 않고 있어요. 현재 배정된 예산도 적지않은 금액인데 3배가 곧 늘어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알면서도 모른채하고 있고요.

흑산도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제2의 집, 육지의 거주지로는 '목포시'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요. 목포여객터미널로 나가는 배가 많기 때문이죠. 이미 목포에 거주지가 있는 상황에서 서울로 향하는 비행기가 뜨는게 무슨 소용일까요? 목포로 가는 배를 타는게 훨씬 시간과 비용이 절약됩니다. 흑산공항은 실제 주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서울이나 다른 지역에 사는, 비행기를 탈 수 있는 권역에 사는 사람을 위한 교통수단일 뿐입니다.

주민 이동권과 건강권을 확보한다는 이유로 공항을 만든다는 것은 어불성설. 차라리 응급상황 시 이용할 수 있는 헬기를 배치하는 것이 노령화되는 지역주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일입니다.

국내선은 3개 공항을 빼고는 현재 모두 만성 적자상황입니다. 이미 3개 공항의 비용으로 나머지 국내선의 적자를 메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굳이 국립공원을 파괴하는 공항 설치가 필요할까요?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을 보전해서 주민들이 공항소음에 시달리지 않고,  철새들이 안전하게 흑산도에서 쉴 수 있도록 해주세요.

국립공원은 '한반도 고유의 생태계를 대표하는 공간이 지정되는 국가 최상위 보호지역'으로, 정부는 3월 3일은 '국립공원의 날'로 제정하였습니다.

국립공원에는 한국에서 발견된 기록생물종 54,428종 중 42%에 해당하는 23,016종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에서 정하고 국가가 보전하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267종 중 65.9%가 국립공원에서 서식, 번식, 이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2022 국립공원 기본통계).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2023년 제3회 국립공원의 날 한화진 환경부장관이 스스로 "국토의 4% 밖에 되지 않는 국립공원", "생태계의 보고 국립공원", "생물다양성 보전"이라는 문장으로 축사한 바있습니다(참고: 국립공원은 국토면적의 4%(육상국립공원), 해양영토 면적의 0.6%(해상해안국립공원)이며, 대한민국 영토(국토+해양)를 총 합쳤을 때 국립공원 면적은 단 1%뿐입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도 환경부장관은 설악산국립공원에는 오색케이블카를, 다도해해상국립공원에는 흑산공항 설치를 위한 공원구역 해제를 결정했습니다.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 그리고 국립공원이 위치한 지자체들은 국립공원을 더이상 '보전해야할 공간'으로 생각하지 않고, '개발을 위한 공간'으로 생각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국립공원은 '국립공원(National Park)'이기에 보전되어야 하고, 한반도 고유 생태계를 고스란히 우리도, 우리 아이들과 미래세대도 누리고 이용할 수 있게 남겨주어야 하는 것이 지금 우리의 역할입니다.

이제는 더이상 정부가 지정하고, 정부가 보전해야 마땅한 국립공원을 정부 스스로 훼손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을 수 없습니다.

2023년 8월 31일까지 시민 1,000명의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요구합니다.

•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개발 사업 대신 모두에게 차별없는 국립공원 이용 보장을!
• 지리산국립공원 산악열차 개발 사업 대신 주민과 반달가슴곰의 이동의 자유를!
• 다도해해상국립공원 흑산공항 개발 사업 대신 주민과 철새들의 온전한 휴식을!
• 단 1%뿐인, 국가 최상위 보호지역 국립공원의 보전을!

여러분의 서명은 이런 활동에 도움이 되고, 이렇게 활용됩니다.

• 환경부, 국립공원공단,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에 오색케이블카를 반대하는 시민의 목소리와 압력, 압박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관계 국회의원 압박
• 2024 국정감사 대응 시 국립공원 개발보다 보전을 요구하는 시민의 목소리 전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