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명 사망한 화성 공장 참사, 尹의 안전점검 지시만으론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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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 기준,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결과에 '자료 이용 시 유의사항'이라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시간, 사회보험 가입여부 등이 대부분 파악되지 않아 분석에서 제외하였음"이라고 적혀있다고 합니다.
이 글을 쓴 오민규님은 "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자 규모가 100만을 넘어섰고, 근로복지공단은 가입자 통계를 월별·성별·지역별·업종별로 자세히 내고 있다. 납부하는 보험료를 통해 수입 규모를 거의 정확히 산출할 수 있"다며, "고용노동부에게 이들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는 투명인간이란 말인가"라고 묻고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에 따른 사회변화 속에서 노동의 권리를 위한 제도는 힘을 쓰지 못하며 뒤쫓아가는 것도 포기한 듯 보입니다. 그 핑계로 자본은 노동을 착취하여 이윤을 극대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압적 통제 행위(coercive control)’는 "'상대방의 일상에 대한 간섭과 규제, 모욕 주고 비난하기, 행동의 자유를 빼앗고 가족 및 지인 등으로부터 고립시키는 등의 가해 행위' 전반을 의미"한다.(에번 스타크 럿거스, 2007)
누구도 원할 것 같지 않은 이 행위는 친밀한 관계라는 늪에 들어가고나서 깨달았을 땐, 헤어나기도 어렵고, 헤어나려 애쓰면 더욱 가라앉고야 마는 무서운 행위일 것 같아요. 다른 사람에 대해 이야기 할 때에는 '왜 그러나' 쉽게 이야기 하지만, 내 상황이 되었을 땐 부정하거나 체념하거나 회피하게 되는 딜레마, 이 관계의 딜레마를 극복하고자 하는 수많은 어려운 시도들이 불행의 방향에서 행복의 방향으로 무게추를 조금이라도 옮길 수 있을 것 같고 그게 더 나은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의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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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매번 사고를 볼 때마다 '어떻게 하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까' 하는 아쉬움이 드네요. 사고의 핵심을 살펴보면서 정말로.. 이제는 이런 사고가 없었으면 합니다..
사고를 들여다보면 막을 수 있었겠다는 생각과 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겠다는 생각이 동시에 듭니다. 위험 신호는 시준님이 적어주신 것처럼 며칠 전 화재로 있었던 것 같은데 면밀히 들여다보면 이 위험 신호를 감지하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구조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책임자의 부재 혹은 파견직(이라고 쓰고 위험의 외주화라고 읽는) 중심의 인력운영 등 언제든 사고가 날 수 있는 공간이었다는 게 이 사고의 핵심 아닐까요.
'점검 지시' 이상의 실천이 필요하네요. 규정 속에 존재하는 '점검'과 '교육' 의무가 실제로는 부재하는 그 갭을 어떻게 메울 수 있을까요..?
사고나기 이틀전 불도 났었고, 공장 자체 조사에서도 올해 초에 이미 위험요소를 발견했었다고 하네요. 사고는 아무일도.없다가 갑작스럽게 나는게 아닌데. . 미리 막지 못했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