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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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 19일에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에서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를 3대 핵심분야로 삼았"군요.
단기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출산유가 및 육아휴직 통합 신청, 무상교육 및 보육, 늘봄학교 확대, 외국인 가사관리사 도입, 출산가구 대상 주택 공급 확대 및 대출 기준 완화, 결혼특별 세액공제 도입, 자녀새액공제 늘리기 등을 제시했네요.
도움이 될만한 정책도 있고, 동의하기 어려운 정책도 있네요. 어떤 책들을 제시하건, 기사에서 언급한 것처럼 장시간 노동구조의 개편, 성평등과 연관된 개편 등의 접근이 보이지 않는다면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2024.07.04
출산율 1.0명 목표…기존 정책 확대 ‘총력’, 사회구조 그대로 ‘한계’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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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1결국 핵심은 액트지오의 분석이 충분한 근거가 있느냐, 타당하느냐이겠지만 이 회사가 경력이 화려하다거나 긴 기간 국제적으로 신뢰를 쌓은 명망이 높다거나 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1파운드가 1,750원 정도 하니 '한 사람이 1,750원짜리 1주로 보유하고 있는 유한회사의 보고서로 한국이 석유를 시추하려 한다'가 현실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