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통령-국방장관 통화…"초급간부 처벌 가혹"

2024도쿄도지사 선거가 정말 '막장'으로 치닫고 있네요. 지난 번 얼토당토 않는 포스터들이 난무한 기사도 당혹스러웠는데, 이런 부적절한 행위도 공영방송국의 선거방송에서 송출되고 제지하기 어렵다니, 일본 선거법에 구멍이 많아보입니다. 확실히 선거를 '광고판'으로 부당하게 사용하려는 사람들이 많아 보이네요. 

처음 이 기사는 JTBC뉴스 영상으로 접했는데 (비록 모자이크는 했지만) 영상으로 해당 상황을 보기가 힘들더라구요. 썸네일이 덜 눈살찌푸려지는 기사를 찾느라 애먹었습니다. 기사의 내용과 제목에서 '비판점'은 담기지 않아 다소 아쉽네요.

탄핵안 발의 대상이 되면 위원장이 사퇴하는 일이 2번이나 벌어졌는데요. 이게 상식에 부합하는 일인지 의문입니다. 5인 합의제 기구 방송통신위원회가 위원을 다 내쫓고 위원장과 위원 1명 총 2인으로 운영된 게 한참인데 이젠 위원장도 사라지겠네요. 후임 방통위원장 후보자가 지명되고, 청문회를 거치려면 또 한참일텐데 방송정책이 이렇게 엉망으로 방치되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관계자들은 특히 동포들이 유연하게 근무할 수 있다는 특성 때문에 임시직에 취직하는 경우가 많다고 진단한다."

"충남 아산의 고려인 밀집지 인근에서 인력사무소를 운영하는 이모 씨는 '단기 계약도 가능한 데다, 불법체류 이슈도 없기 때문에 최근엔 고용주들이 동포들을 선호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바로 이런 특성 때문에 재외 동포들이 위험한 노동 환경에 노출되거나 사후에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황필규 변호사도 이번 참사에 대해 '한국인들이 오지 않는 자리에 그저 외국인들을 집어넣으면 된다는 사고방식'이 드러난 사건이라고 진단했다."

이주 노동 문제가 여실히 드러난 사건입니다. 이번 참사를 계기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가 이어지길 바라봅니다.

제 주변 연구자는 1년 만에 연구자 한 세대를 다 죽여놨으니 앞으로 인구 유출이 더 심각해지는건 불보듯 뻔하다고 하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