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밖 노동자③]배달앱이 방해·보복해도…뉴욕 라이더 ‘최저임금’ 이뤄냈다

우후죽순 생겼다 사라지는 앱들 봤을때도 느낀거지만 오픈소스화라도 시킬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 이우종 전 충청북도 행정부지사 등 일부 공무원들에 대한 문책성 인사조치를 단행한 것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내놨습니다. ...이 장관은 이어 “재난엔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이 있는데, 재난 발생 사실만으로 관련자를 조치하면 재난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힘이 빠진다”면서 “이들은 3교대 체제로 밤샘도 잦다. 이런 분들 불쌍하게 여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출처 : BBS NEWS(https://news.bbsi.co.kr)

행정안전부는 21일 재난·안전 사업을 정책사업으로 발굴·선정해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765억원을 지자체에 지원한다고 밝혔다.

재난안전 정책사업은 지자체의 재난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가 필요로 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필요성·효과성·시급성 등을 종합 검토해 선정했다.

이번 재난안전 정책사업에선 ▲과학적 위험 예측·전달 ▲생활 안전망 구축 ▲예방 인프라 구축 ▲사회재난 피해저감 등 4개 분야에 지원한다.

공공시설 화재나 유해화학물질 누출 등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는 사회재난 피해저감 사업에 30억원을 투입하며, 산불 예방 인프라 구축에도 16억원을 투입한다.

이상민 장관은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ICT 등 첨단기술을 통한 지자체의 재난관리역량 강화가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재난관리 총괄부처로서 지자체의 재난 예방과 안전관리 능력 강화를 위해 재난안전특교세를 적기에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시청역 사고 조문 오세훈 "사회재난…가능한 모든 지원": 오 시장은 "대규모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회재난"이라며 "재난안전법에 규정된 구호금과 장례비는 물론이고 서울시민을 위한 시민 안전 보험까지 가능한 모든 지원을 차질 없이 잘 챙기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