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혼·미혼·딩크족은 공공임대주택 작아도 된다? 세대원 수 따라 전용면적 '논란' - 한국금융신문

정책 내는 사람도 다 원룸 사십쇼... 살아보고 정책내십쇼..... 간절히 기도합니다.

출생율 정책 볼 때면 사람들을 무슨 공장 기계부품처럼 보는 거 같아 불쾌하네요. 아기를 몇 명 낳으면 얼마 지원줄게. 전세 기한 연장해줄게... (부산에서 제안한 정책이랍니다.) 1인 가구라 할지라도 고유의 삶의 방식이 있고, 지향하는 바가 있는데 1인 혼자 살기 좋으니 평수는 이렇게 짜야겠다 획일적으로 단정지어버리는 건 탁상공론이라고 보여집니다.

1 : 비혼·미혼·딩크족을 강제로 좁은데 살게 하면, 넓은 집에 가려는 마음으로 결혼하고 아이 낳을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2 : 비혼·미혼·딩크족도 공간이 좀더 보장이 되면 다른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고 결혼을 하거나 아이를 낳을 생각을 할 수 있게 될 거 같은데요. 

3 : 현실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이 모자라니 비혼·미혼·딩크족은 그 규모에 맞게 신청하도록 규제하고, 가족이 많은 집이 좀더 큰 규모에서 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건.. 공공주택을 좀더 늘리는게 맞지 않나요?)

4 : 주어진 조건에서 가능한한 많은 이들에게 골고루 공적 주거 정책 지원을 해야 한다는 전제로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의 여러 관점들이 왔다갔다 할 것 같네요. ^^;;

저는 1인 가구인데요, 35m2이하에만 들어갈 수 있다니 아찔하네요. 평형으로 계산해보니 10평이군요. 아이가 있거나 가구원 수가 많은 가구에 더 큰 집의 기회가 가는 것은 괜찮아보이는데, 더 가구원수가 적은 가구는 아주아주 조그만 집에만 살 수 있는 것은 요즘 가구 구성 상황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또 저출산 대책 후속조치라니 더더욱 웃기네요. 더 큰 집 살고 싶어서 아기낳는 사람이 있을까요? 모두가 작은 집에서 혼자 고립되는 닭장사회가 심화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공공임대주택 아… 이사할때마다 알아보는데 너무 1인 주거형태의 정석을 본인들이 만들어놓고 짜여놓은 곳이 고맙게 들어와 살아라하는 것같더라구요. 그리고 결혼 하지 않은 커플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도무지 없구요. 그리고 예전에 우리의 주거 공간이 4인가구 남여부부와 아이 둘이 살 수 있는 형태의 집만 있어서 다야완 형태의 가족은 살기가 힘들다고..

저출생대책으로 내세우는것이 1인가구나 비혼을 차별하는 정책들이라니 너무 답답해요🤬

이....분들은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데에는 도무지 관심이 안 가는 모양입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공공임대주택 정책에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