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1만3000명... 체감하지 못하는 구제 절차

통상적으로 전세금이란 개인이 오랜 기간에 걸쳐 모은 핵심 자산이자 대출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일상을 꾸리는데 필수인 의식주 중 주거 영역이 거대한 사기 피해로 무너졌음에도, 정부의 대책과 구제가 실효성 없다면 피해자의 고통이 얼마나 클지 우려됩니다.

전세사기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해하려고 해도 복잡하고 생소해서 학을 떼게 되는 면이 있는데, 피해 당사자들은 피하지도 못하고 어쩌나 싶더라고요. 현 시점에선 임차인이 아무리 빈틈없이 준비해도 사기꾼한테 당할 수밖에 없는데다가, 사기꾼이 잡혀도 지은 죄에 비해 너무 가벼운 벌을 받고요. 가해자 엄벌은 물론이거니와, 여야 할 것 없이 정부가 사기꾼이 활동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줬으니 국가가 책임지고 세금이 들더라도 피해자 구제에 나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선례가 없다지만 만들어가야지요.
무엇보다 이제는 '집값'이라는 말 자체가 투기 목적으로 쓰이는 현 행태 자체를 바꿔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집은 기본적으로 '사는 곳'이지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상식이 되도록이요. 애초에 '빌라왕' 같은 게 생겨나지 못하도록 말입니다.

전세사기가 이렇게 큰 규모로 일어날 수 있던 건 국가가 시스템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제대로 법치국가 역할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피해자들은 직접 사기를 친 사람에게 당한 것도 억울한데 최소한의 보호와 구제를 기대했던 정부에게도 상처를 받고 있을 것 같아요..

시스템 허점이 메꿔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활발히 활동하는 2030 청년층(73%)이 전세사기 최대 피해자인 셈이다."- 기사 중. 안타까운 부분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