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써서 돌봄비용 낮추자" 한은 보고서에 시민단체, "총재가 사과하라"
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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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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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관련 기사는 이해하지 못 할 거라는 두려움이 있지만 헤드라인이 워낙 흥미로워서 읽었습니다.
"“파쇼 경제가 초기에는 고성장한다. 문제는 오래 못 간다는 점이다. 필연적으로 주저앉는다. 왜냐하면 민주주의가 없어서다. 명령과 강제에 의한 동원체제다. 그렇게 하면 양적 성장은 성공하지만, 질적 성장이 되지 않아 한계에 부딪힌다. 질적 성장을 위해서는 민주주의와 토론이 필요한데, (파쇼 모델은) 이걸 방해한다. 박정희식 고성장은 그게 한계다. 박정희가 오래 살았더라도 경제를 살리지 못했을 것이다. 태생적으로 불가능하다. 김재규가 박정희를 쏜 것은 정의감과 애국심에서였지만, 차라리 안 죽였더라면 ’박정희 모델’은 저절로 망했을 거란 생각이 든다. 그러면 사람들이 아예 박정희 향수를 갖지 않고 철저히 극복했을 텐데, 라는 아쉬움도 일부 있다."
헤드라인 관련 발언 뿐 아니라 구구절절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속이 시원해졌네요.
2024.05.09
“김재규가 쏘지 않았어도 ‘박정희 경제 모델’은 망했을 것”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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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이 나라에서 '외국인', '여성', '돌봄'은 대체 무엇인 걸까요? 더 어이 없는 것은 이 기사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러한 주장이 이 나라의 인구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떠넘기듯 외국인 여성에게 저임금 노동을 갈취해낼 모양입니다. 언제까지 돌봄노동은 여성의 던유물일까요. 맡기자라는 저 말도 굉장히 위압적으로 느껴지네요.
가부장제 시스템 하에서 여성들이 무급으로 떠맡아 이뤄지던 돌봄이 더이상 이전처럼 지탱되지 않자, 이제 외국인 (아마 외국인 여성이겠죠)에게 더 저임금으로 떠맡기려고 하네요. 이렇게 계속 누군가를 착취해야만 한다는 게 절망적입니다. 돌봄은 사회 시스템으로 커버해야한다는 생각이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