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개혁은 좌파운동이 아닙니다, 인구감소 대책입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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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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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관련 기사는 이해하지 못 할 거라는 두려움이 있지만 헤드라인이 워낙 흥미로워서 읽었습니다.
"“파쇼 경제가 초기에는 고성장한다. 문제는 오래 못 간다는 점이다. 필연적으로 주저앉는다. 왜냐하면 민주주의가 없어서다. 명령과 강제에 의한 동원체제다. 그렇게 하면 양적 성장은 성공하지만, 질적 성장이 되지 않아 한계에 부딪힌다. 질적 성장을 위해서는 민주주의와 토론이 필요한데, (파쇼 모델은) 이걸 방해한다. 박정희식 고성장은 그게 한계다. 박정희가 오래 살았더라도 경제를 살리지 못했을 것이다. 태생적으로 불가능하다. 김재규가 박정희를 쏜 것은 정의감과 애국심에서였지만, 차라리 안 죽였더라면 ’박정희 모델’은 저절로 망했을 거란 생각이 든다. 그러면 사람들이 아예 박정희 향수를 갖지 않고 철저히 극복했을 텐데, 라는 아쉬움도 일부 있다."
헤드라인 관련 발언 뿐 아니라 구구절절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속이 시원해졌네요.
2024.05.09
“김재규가 쏘지 않았어도 ‘박정희 경제 모델’은 망했을 것”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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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지배구조 개선을 포함한 재벌개혁은 좌파운동이 아니라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길이며, 입시경쟁과 출산율 하락을 완화하는 방안이다."
재벌개혁이 인구위기를 극복하는 대책일 수 있다는 콰광한 주장이네요. 읽어보시면 왜 그렇게 말하는지 어느정도는 고개를 끄덕일만한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