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착해서 나쁜 사람에게 속았다'라는 논리만으로 적법했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핵심은 사실상 공직자처럼 행동하던 여사가 공직자 윤리는 지키지 않았다는 것,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인데 이런 이야기는 쏙 빼놓고 '속았다'라고만 주장한다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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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너무 착해서 나쁜 사람에게 속았다'라는 논리만으로 적법했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핵심은 사실상 공직자처럼 행동하던 여사가 공직자 윤리는 지키지 않았다는 것,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인데 이런 이야기는 쏙 빼놓고 '속았다'라고만 주장한다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