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번째 바뀌는 서울시 슬로건의 얄궂은 운명… 슬로건 교체에만 3억, 16일까지 투표[메트로 돋보기]

저는 주민소환제가 필요하다고 봐요. 공직자를 견제하는 제도가 있다면 국민의 정치 참여가 전보다 더욱 활발하게 이뤄질 것 같고, 공직자의 윤리, 엄중한 책임을 심어줄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자신의 정치 성향• 뜻과 맞지 않은 상대편 정치인을 향해 법을 악용할 우려가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정치적 안정성이 떨어질 수도 있구요. 찬성과 반대 의견이 명확한 주제다보니 유권자와 시민 간 견제와 지지라는 균형을 어떻게 맞춰나가야할지 차차 풀어나가야하겠습니다.

1.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 대통령 국민소환제 : 전자가 가능하면 후자도 가능해져야! 2.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는 정당 간의 갈등을 더 깊게 할수도!! -> 거대양당제도 하에 상대 정당을 계속 소환할 수 있음. 갈등은 더 심해질 것! 3. 영국은 '정책 소환' 즉 정책적입장이나 정책 수행 과정에서의 문제로 소환할 수는 없게함. 우리는 정책소환을 가능하게 할 건지?

박정훈 대령 1심 무죄 선고입니다. 상식적인 결과가 나오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네요. 군검찰의 항소 여부는 지켜봐야겠지만 1심에서 상식적인 선고가 나와서 다행입니다.

정치는 불안정해도 노동과 대화는 계속되어야 한다는 생각인데요. 제가 기억하기로 경사노위에서 대화가 제대로 진전된 적이 없는 것 같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