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법 개정안 사태는 어쩌면 ‘농민 혐오’ 시대를 웅변하는 징후나 다름없다. 농민과 농촌이라는 취약한 기반 위에 정치가 훅 들어왔다. 지난 수십 년간 농민을 정치적으로 ‘가스라이팅’ 해놓고 이제 와서 ‘깨어나라’고 요구하고 있다." -> 본문
쌀 농사 전반에 대한 역사와 국가가 이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정말 잘 정리되어 있는 것 같아요. 단순 시위만을 보도하는 기성언론들은 이 본질을 흐리고 있네요...
"무엇보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의무 매입 ‘기준’이 느슨해졌다. 당초 ‘초과 생산량의 3% 이상’이었던 것이 ‘3~5%’로, ‘가격 하락폭 5%’는 ‘5~8%’로 조정됐다. 말하자면 초과 생산량 5%, 쌀값 하락 8%까지는 ‘지켜봐도’ 되는 셈이다."
개정안 기준이 오히려 느슨해졌음에도 포퓰리즘이라며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했군요. 지금은 한덕수가 또 거부권을 행사했고요.
"양곡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쌀농사 의존도가 더욱 심해질 거라는 여권의 예측과 달리 쌀 재배면적은 꾸준히 줄고 있다. 복잡하게 생각할 것도 없다. 고령화와 줄어드는 농민 수의 추이만큼 쌀농사도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이야기다. 양곡법 개정안으로 쌀농사가 정말 늘어난다면 그 자체로 쌍수를 들어 환영할 일이라는 말이 민주당에서 나오는 이유다."
윤 대통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가 담은 의미를 짚어낸 기사입니다. 논이 있던 자리를 밭으로 바꾸는 지역이 늘고 있는데요. 양곡관리법 개정을 ‘걷어차버린’ 대통령의 탓도 분명 있으리라 생각해요. 농산물 가격 관리 안 하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으며 그게 상식적인 일인가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거부한 이들에게는 여러분은 밥 안 먹고 자란 줄 아느냐며 다그치고 싶네요.
생생이
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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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양곡법 개정안 사태는 어쩌면 ‘농민 혐오’ 시대를 웅변하는 징후나 다름없다. 농민과 농촌이라는 취약한 기반 위에 정치가 훅 들어왔다. 지난 수십 년간 농민을 정치적으로 ‘가스라이팅’ 해놓고 이제 와서 ‘깨어나라’고 요구하고 있다." -> 본문
쌀 농사 전반에 대한 역사와 국가가 이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정말 잘 정리되어 있는 것 같아요. 단순 시위만을 보도하는 기성언론들은 이 본질을 흐리고 있네요...
"무엇보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의무 매입 ‘기준’이 느슨해졌다. 당초 ‘초과 생산량의 3% 이상’이었던 것이 ‘3~5%’로, ‘가격 하락폭 5%’는 ‘5~8%’로 조정됐다. 말하자면 초과 생산량 5%, 쌀값 하락 8%까지는 ‘지켜봐도’ 되는 셈이다."
개정안 기준이 오히려 느슨해졌음에도 포퓰리즘이라며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했군요. 지금은 한덕수가 또 거부권을 행사했고요.
"양곡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쌀농사 의존도가 더욱 심해질 거라는 여권의 예측과 달리 쌀 재배면적은 꾸준히 줄고 있다. 복잡하게 생각할 것도 없다. 고령화와 줄어드는 농민 수의 추이만큼 쌀농사도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이야기다. 양곡법 개정안으로 쌀농사가 정말 늘어난다면 그 자체로 쌍수를 들어 환영할 일이라는 말이 민주당에서 나오는 이유다."
윤 대통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가 담은 의미를 짚어낸 기사입니다. 논이 있던 자리를 밭으로 바꾸는 지역이 늘고 있는데요. 양곡관리법 개정을 ‘걷어차버린’ 대통령의 탓도 분명 있으리라 생각해요. 농산물 가격 관리 안 하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으며 그게 상식적인 일인가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거부한 이들에게는 여러분은 밥 안 먹고 자란 줄 아느냐며 다그치고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