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법 개정안 사태는 어쩌면 ‘농민 혐오’ 시대를 웅변하는 징후나 다름없다. 농민과 농촌이라는 취약한 기반 위에 정치가 훅 들어왔다. 지난 수십 년간 농민을 정치적으로 ‘가스라이팅’ 해놓고 이제 와서 ‘깨어나라’고 요구하고 있다." -> 본문
쌀 농사 전반에 대한 역사와 국가가 이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정말 잘 정리되어 있는 것 같아요. 단순 시위만을 보도하는 기성언론들은 이 본질을 흐리고 있네요...
"무엇보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의무 매입 ‘기준’이 느슨해졌다. 당초 ‘초과 생산량의 3% 이상’이었던 것이 ‘3~5%’로, ‘가격 하락폭 5%’는 ‘5~8%’로 조정됐다. 말하자면 초과 생산량 5%, 쌀값 하락 8%까지는 ‘지켜봐도’ 되는 셈이다."
개정안 기준이 오히려 느슨해졌음에도 포퓰리즘이라며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했군요. 지금은 한덕수가 또 거부권을 행사했고요.
"양곡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쌀농사 의존도가 더욱 심해질 거라는 여권의 예측과 달리 쌀 재배면적은 꾸준히 줄고 있다. 복잡하게 생각할 것도 없다. 고령화와 줄어드는 농민 수의 추이만큼 쌀농사도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이야기다. 양곡법 개정안으로 쌀농사가 정말 늘어난다면 그 자체로 쌍수를 들어 환영할 일이라는 말이 민주당에서 나오는 이유다."
윤 대통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가 담은 의미를 짚어낸 기사입니다. 논이 있던 자리를 밭으로 바꾸는 지역이 늘고 있는데요. 양곡관리법 개정을 ‘걷어차버린’ 대통령의 탓도 분명 있으리라 생각해요. 농산물 가격 관리 안 하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으며 그게 상식적인 일인가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거부한 이들에게는 여러분은 밥 안 먹고 자란 줄 아느냐며 다그치고 싶네요.
생생이
부리
코멘트
4"농업은 밥심, 농민은 국가의 근간. 양곡법 거부는 단순한 법안 문제가 아니라 농업에 대한 시선의 문제 같아요. 이제는 '함께 살자'는 마음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양곡법 개정안 사태는 어쩌면 ‘농민 혐오’ 시대를 웅변하는 징후나 다름없다. 농민과 농촌이라는 취약한 기반 위에 정치가 훅 들어왔다. 지난 수십 년간 농민을 정치적으로 ‘가스라이팅’ 해놓고 이제 와서 ‘깨어나라’고 요구하고 있다." -> 본문
쌀 농사 전반에 대한 역사와 국가가 이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정말 잘 정리되어 있는 것 같아요. 단순 시위만을 보도하는 기성언론들은 이 본질을 흐리고 있네요...
"무엇보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의무 매입 ‘기준’이 느슨해졌다. 당초 ‘초과 생산량의 3% 이상’이었던 것이 ‘3~5%’로, ‘가격 하락폭 5%’는 ‘5~8%’로 조정됐다. 말하자면 초과 생산량 5%, 쌀값 하락 8%까지는 ‘지켜봐도’ 되는 셈이다."
개정안 기준이 오히려 느슨해졌음에도 포퓰리즘이라며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했군요. 지금은 한덕수가 또 거부권을 행사했고요.
"양곡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쌀농사 의존도가 더욱 심해질 거라는 여권의 예측과 달리 쌀 재배면적은 꾸준히 줄고 있다. 복잡하게 생각할 것도 없다. 고령화와 줄어드는 농민 수의 추이만큼 쌀농사도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이야기다. 양곡법 개정안으로 쌀농사가 정말 늘어난다면 그 자체로 쌍수를 들어 환영할 일이라는 말이 민주당에서 나오는 이유다."
윤 대통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가 담은 의미를 짚어낸 기사입니다. 논이 있던 자리를 밭으로 바꾸는 지역이 늘고 있는데요. 양곡관리법 개정을 ‘걷어차버린’ 대통령의 탓도 분명 있으리라 생각해요. 농산물 가격 관리 안 하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으며 그게 상식적인 일인가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거부한 이들에게는 여러분은 밥 안 먹고 자란 줄 아느냐며 다그치고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