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은 민주주의 안으로 갈라진 금 사이에서 나온다. 퇴락의 징조는 적지 않았다. ... 민주주의는 그 견고하다는 벽 안에서 무너진다. ... 정치란 사회적 해법을 찾는 과정이지만 이 숭고한 과정이 사람을 타락시킨다는 사실을 슬프게 받아들여야 한다. ‘국민의 대표’라는 환상과 늘 싸워야 한다. ... 민주주의는 점점 포획되어 간다. 포획된 민주주의는 배불리 먹여주진 않는다."
"퇴락한 민주주의 정치는 공동의 답을 찾지 못한다. 날을 세워 대립하면서도 ‘국민’의 마음을 다져 해법을 찾지 못한다. 답을 내어야 할 때 답을 내지 못하면, 정치는 길거리를 쳐다본다. 너도나도 다시 ‘국민의 뜻’을 찾는다. 그래서 ‘국민’은 억울할 만큼 바쁘다. 해결책을 찾으라고 대표를 뽑아 보내고, 동시에 해결사 노릇도 해야 한다."
"우리의 민주주의는 여전히 거리에서 어슬렁거리고 있다. 광화문 앞에, 여의대로 위에 있다. 성숙하기 전에 퇴락한 민주주의를 가진 이들의 팔자다. 지금의 민주주의가 밉다고 저 귀한 것을 어찌 갖다 버리겠는가."
(상세한 내용은 본문을 읽어보셔요.)
한 번 읽어보면 좋겠네요. '성숙하기 전에 퇴락한 민주주의'라고 진단을 하시는데, 정치적 민주주의가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로 진전하지 못했다라는 의미로 적극 해석해 보고 싶기도 하고, 정치적 민주주의가 투표에 의한 직선이라는 최소한의 의미에 그쳐버리고 권력의 분산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라는 의미로 읽고 싶기도 하고, 공론장과 거버넌스 등 시민참여의 증대를 톨한 공민 주체의 형성에 이르지 못했다는 의미로 읽고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성숙한 민주주의가 된다면 광장의 정치가 사라지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인지, 광장의 정치가 한국식 민주주의의 선진적인 부분인지는 이 글과는 다르게 또 생각해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읽어보고 고민해 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생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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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계엄은 민주주의 안으로 갈라진 금 사이에서 나온다. 퇴락의 징조는 적지 않았다. ... 민주주의는 그 견고하다는 벽 안에서 무너진다. ... 정치란 사회적 해법을 찾는 과정이지만 이 숭고한 과정이 사람을 타락시킨다는 사실을 슬프게 받아들여야 한다. ‘국민의 대표’라는 환상과 늘 싸워야 한다. ... 민주주의는 점점 포획되어 간다. 포획된 민주주의는 배불리 먹여주진 않는다."
"퇴락한 민주주의 정치는 공동의 답을 찾지 못한다. 날을 세워 대립하면서도 ‘국민’의 마음을 다져 해법을 찾지 못한다. 답을 내어야 할 때 답을 내지 못하면, 정치는 길거리를 쳐다본다. 너도나도 다시 ‘국민의 뜻’을 찾는다. 그래서 ‘국민’은 억울할 만큼 바쁘다. 해결책을 찾으라고 대표를 뽑아 보내고, 동시에 해결사 노릇도 해야 한다."
"우리의 민주주의는 여전히 거리에서 어슬렁거리고 있다. 광화문 앞에, 여의대로 위에 있다. 성숙하기 전에 퇴락한 민주주의를 가진 이들의 팔자다. 지금의 민주주의가 밉다고 저 귀한 것을 어찌 갖다 버리겠는가."
(상세한 내용은 본문을 읽어보셔요.)
한 번 읽어보면 좋겠네요. '성숙하기 전에 퇴락한 민주주의'라고 진단을 하시는데, 정치적 민주주의가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로 진전하지 못했다라는 의미로 적극 해석해 보고 싶기도 하고, 정치적 민주주의가 투표에 의한 직선이라는 최소한의 의미에 그쳐버리고 권력의 분산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라는 의미로 읽고 싶기도 하고, 공론장과 거버넌스 등 시민참여의 증대를 톨한 공민 주체의 형성에 이르지 못했다는 의미로 읽고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성숙한 민주주의가 된다면 광장의 정치가 사라지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인지, 광장의 정치가 한국식 민주주의의 선진적인 부분인지는 이 글과는 다르게 또 생각해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읽어보고 고민해 보면 좋겠다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