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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니 비회원

어느것 하나 놓칠게 없는 내용이네요
제가 결혼 전령기다보니 주거관련사항들에 관심이 가네요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강화를 통해 기회비용을 높입시다

우리는 길을 걷다 입이 찝찝하면 무심코 침을 밷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만 이것도 벌금이 매겨지는 행위입니다.그럼에도 우리는 왜 이런 행위를 무심결에 할까요? 그것은 바로 무의식 중에 계산해보건데 만에 하나 걸렸을때의 벌금보다 당장 입안을 개운하게 하는 것이 기회비용이 더 싸기 때문입니다. 대기업은 왜 하청기업을 후려칠까요? 중소기업은 왜 임금이 적고 부당행위를 할까요?

이유는 그게 법을 지키는 것보다 안 지키는게 더 이익이기 때문입니다.관리감독인원의 부족/소홀로 적발될 일도 적고 설사 걸린다 하더라도 벌금과 처벌이 약하기 때문에 되려 노동자를 협박해 무마하거나 벌금을 내고 계속 부당행위를 저지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투표에서 논의되는 각종 기업의 갑질에 청년들이 무방비하게 노출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대통령 후보에게 실효성있는 처벌 강화를 요구해야 합니다.

오윤덕 비회원

주거바우처 정책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대상을 세입자 청년 전체로 확대하면 좋겠어요. 주거취약계층을 정의하고 선정하고 심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각지대에 대한 의문이 생기기도 하고, 세입청년 대부분이 주거비용 문제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자가주택이 아니어서 높은 주거비용을 감당하는 모든 청년에게 지원됨이 좋지 않을까요?

(청년참여 예산제)

(생활-문화향유의권리확대) : 교통비, 문화생활비를 할인해주는 지원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갭이어 정책) 19세~29세까지 내가 원하는 기간 언제든지 신청한 1년 동안 최저임금 기준에 부합하는 지원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지역 탐색 지원 - 부모세대의 선택으로 내가 살게되는 지역, 시간이 흐름에 따라 다음세대가 사회의 주체로 등장해야 하지만 그러지 못해 기성세대의 문화와 지역성 위에 살고 있는 청년.

지역을 넘나들며 자신이 원하는 지역을 탐색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하면 하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