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아이가 하나 있는 30대 외벌이 직장인입니다. 정책 제안을 하고 싶어 글을 남깁니다.

후보자님께서는 가계부채 대책 겸 부동산 대책으로 LTV, DTI 등 대출규제 강화안을 고민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주택을 투자(투기)의 대상으로 보는 관점을 변화 시키지 못하면 대출규제 정도의 해법으로는 가계부채완화와 서민주거안정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미 실수요자가 감당할 수 없을만큼 오른 주택 가격(전세 가격)을 고려하건데 전반적인 대출 규제는 오히려 상환 능력이 있는 실수요자들에게 높은 월세를 감당하라는 주문 밖에는 안됩니다. 벌써 저 같은 사람들은 전세자금 대출이 안될까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해법은 다주택자 규제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 여유가 있는 대학생들에게까지 유행처럼 퍼졌다는 '갭 투자'를 비롯해 각종 편법적인 부동산 투기가 기승을 부리며, 새 정부 출범 후 부동산 가격이 가파르게 뛰고 있습니다. 일부 과열지구가 눈에 들어와 그렇지 전반적으로 서울 전체가 오름세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확한 통계조사는 고사하고 투기에 엄중 대처하겠다는 확실한 시그널이 없다면... 그 결과 저 같은 사람들은 결국 더 외곽으로 외곽으로 쫓겨 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후보자님께 요청드립니다. 공약사항이었던 '전월세상한제 + 임대소득 과세'를 통해 전월세를 안정화시키고, 여기에 다주택자 보유세 중과세, 종부세 강화를 추진해주십시오. 다주택자 규제를 통해 주택시장의 과도한 거품을 걷어주십시오. 참여정부 당시의 트라우마가 있겠지만 지금 같이 절대적인 지지를 받을 때 추진하지 않으면 언제 다시 기회가 올지 모릅니다.

시장을 규제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는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부동산 시장이 어디 정상적인 상황인가요? 주택문제가 심각한 수도권에 대단지 임대주택을 지을 부지가 남아 있나요? 지금은 공허한 주장을 할게 아니라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를 해야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후보자님께 드리는 청년 전세난민 중 한 사람으로서 의견 드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