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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에 대한 처벌강화를 통해 기회비용을 높입시다
우리는 길을 걷다 입이 찝찝하면 무심코 침을 밷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만 이것도 벌금이 매겨지는 행위입니다.그럼에도 우리는 왜 이런 행위를 무심결에 할까요? 그것은 바로 무의식 중에 계산해보건데 만에 하나 걸렸을때의 벌금보다 당장 입안을 개운하게 하는 것이 기회비용이 더 싸기 때문입니다. 대기업은 왜 하청기업을 후려칠까요? 중소기업은 왜 임금이 적고 부당행위를 할까요?
이유는 그게 법을 지키는 것보다 안 지키는게 더 이익이기 때문입니다.관리감독인원의 부족/소홀로 적발될 일도 적고 설사 걸린다 하더라도 벌금과 처벌이 약하기 때문에 되려 노동자를 협박해 무마하거나 벌금을 내고 계속 부당행위를 저지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투표에서 논의되는 각종 기업의 갑질에 청년들이 무방비하게 노출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대통령 후보에게 실효성있는 처벌 강화를 요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