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장시간 노동부터 근절되었으면 좋겠어요. 노동시간이 줄면 일자리도 나눌 수 있잖아요? 과로하지 않을 권리!
최저임금을 최고 임금과 연계하는 개정안은 어떤가요? 정경련 같은 곳에서는 최저임금만 안올리려고 하는데, 최고임금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는 것 같아요. 최고임금을 최저 임금과 연계하면 최저임금도 서로 올리려고 할듯.
재재/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지금처럼 호모포비아가 압도적 다수를 점하는 의회보다는 덜하겠죠. 추첨으로 선발하면 새누리당 지지자 포함 30%를 넘을 일도 없고 영남에서 90%를 넘게 도의회를 점하는 일도 안생기죠.
미국의 각 주에 보면 직접민주주의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시민들의 입법권은 물론 주지사도 소환할 수 있게. 우리는 지방자치 제도에서는 선출권력을 소환할 수도 있고, 주민투표도 할 수 있어요. 조례제개정청구의 경우 의회에서 최종 판결하는 문제가 남아 있는데, 그걸 없애려면 대표성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의회 부결의 경우 바로 주민투표로 넘기자는 안도 있는데, 이게 의제의 중요성 등을 어느 선으로 해야하느냐가 쟁점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헛... 잘못 눌러서 반대가 되었는데 로긴 하기 전이라 취소가 안되네요. ㅎ 일단 눌러진 김에... 비례대표를 반만 하는 건 혼합형인데....사실 비례대표는 100%로 해도 됩니다. 지역구 선거와 병행하되, 최종 숫자 비율은 정당 득표에 따라 비례적으로 배분하는 거죠. 다시 말해 지역구 당선자를 기준으로 의석을 채우되, 지역구 당선자가 득표율보다 모자라면 비례후보들로 채우는 겁니다. 그럼 지역구 당선자가 득표율을 넘어서면?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최종 국회의원 숫자는 항상 변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