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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만 바꿔도 되는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국회구성부터 바로잡아야 올바른 개헌도 가능할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국회에서 직접민주주의 확대를 하는 개헌이 쉽게 되리라 생각하기는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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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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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배틀1 정치개혁] 진정한 정치개혁을 위해 필요한 정책은?
[함께 그리는 대한민국: 정책배틀] 첫 번째 정책배틀은 정치개혁을 둘러싼 쟁점입니다. 여기서는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정치개혁을 이뤄야 한다는 주장과 정당개혁과 직접민주주의 확대 등 개헌이 필요한 조치를 동반하지 않은 선거법 개정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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