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외 293명 에게 촉구합니다.

22대 국회에 자원순환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첫 걸음으로서, 손쉬운 페트병 라벨 제거를 위한 '재활용 용이성 등급 기준 개선'을 요구합니다!

1. 페트병 라벨 분리 용이성을 기준으로 재활용 용이성 등급 기준이 개선돼야 합니다!

현재 자원재활용법에 따른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의 한계점을 극복해야 페트병 라벨로 인한 재활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편의가 기준이 아니라 라벨이 잘 분리되고 잘 떨어지는지, 분리 용이성과 소비자의 편의를 기준으로 재활용 등급을 매기게끔 현행 법안이 근본적으로 개선돼야만 합니다.

2. 페트병 라벨의 분리 용이성을 테스트하고 점수로 수치화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접착식 라벨은 보통 생수나 탄산음료를 담은 페트병에 사용됩니다. 그중 생수에 쓰이는 라벨은 약한 접착제를 사용하여 소비자가 큰 힘을 들이지 않고서도 손쉽게 제거할 수 있지만, 탄산음료에 쓰이는 라벨은 훨씬 강력한 접착제를 사용하다보니 소비자가 제거하기 쉽지 않습니다. 라벨을 뜯을 수 있을지라도 여전히 페트병에 접착제에 달라붙어 있어 고온의 양잿물을 끼얹어 벗겨내야만 제거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즉, 같은 접착식 라벨이라 할지라도 라벨 분리 용이성은 천지차이입니다. 

비접착식 라벨의 경우에는 PET 재질로 만들어지다보니 다른 재질에 비해 질긴 편이며 절취선 구멍이 매우 작고, 구멍 간격이 넓거나 병이 굴곡져 있는 경우가 많아 손쉬운 라벨 분리가 어려우며 힘으로 뜯어내야 겨우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페트병 라벨의 분리 용이성은 접착제의 사용 여부, 라벨의 재질, 절취선의 규격, 페트병의 모양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양한 라벨 분리의 어려움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명확한 지표 없이 등급을 구분 짓겠다는 것은 그만큼 등급 기준이 모호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소비자가 페트병 라벨 제거를 하는 데 있어 편리한 정도를 객관적인 점수로 치환하여 명확한 재활용 등급을 판단하고, 제대로 분담금을 부과 혹은 감면하여 기업이 소비자가 손쉽게 라벨을 제거할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하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