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정권교체를 위한 방안이 전국민의 토론으로 마련되기를 희망합니다.
사회개혁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권교체가 필요합니다. 물론 현정권의 퇴진이 있게 되면 과도내각이 수립되어 부패일소와 사회개혁, 공정선거준비 등이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차기 권력구조와 관련하여 야권으로의 안정적인 정권교체를 실현하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야당후보의 난립과 기득권세력의 야합추진 우려로 정권교체가 실패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고 국민의 단결을 저해하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선 후보자에게 알아서 해주길 맡기고 의존하기 보다 국민여론을 환기시켜 이길 수 밖에 없는 판을 짜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0년 야권집권전략을 합의하고 같이 승리하는 길을 찾자는 것입니다. 그 방식으로 국민오픈프라이머리로 대선후보를 선출하고 권력을 분담시키는 국민제안을 성사시키자는 것입니다. 각 당 또는 무소속후보들은 소속을 무시하고 국민후보로서 출마할 수 있으며, 결선투표제를 도입해서 2위 후보에게 기회를 줘 역동적인 후 보선출 과정을 만듭니다. 후보자 토론 및 국민토론을 병행하여 공동선거공약을 도출하여 정책연합 가능성을 높이고, 1등은 대통령 2등은 책임국무총리 3등은 교육부총리로 권력을 분담케 하여 2, 3위 후보자에게도 권력에 참여하여 사회를 개혁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공동내각을 구성하고, 부정부패일소 및 경제 정치개혁 추진을 현안 정부과제로 선정합니다.
이 부패구조는 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멀게는 분단체제를 이용하여 비판세력을 반북이데올로기로 매도하며 국민의 눈을 멀게 하고 국민을 낡은 의식에 가두어 논, 군벌, 재벌, 정치관료 등 기득권세력 중심의 사회구조에 있습니다. 87년 군사독재체제가 허물어진 이후 기득권의 중심은 재벌, 정치관료로 넘어갔습니다. 특히 야당의 일부를 야합에 포함시킴으로써 기득권세력은 낡은 분단체제를 이용한 재벌중심경제체제를 유지하게 되었고 국민분열은 심화되었습니다. 야당 및 시민세력은 머저리같은 대응으로 당하기만 하였으며 때론 논리의 위선까지 보이고 분열만 반복하며 단결하여 싸우지 못하였습니다. 2가지를 염두해야 한다고 봅니다. 첫째는 재벌중심 수출주도 경제구조를 통제관리하고 내수중심 중소기업중심 화해협력경제구조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둘째는 기득권세력에 의해 저질러진 부정부패를 깊게 청산하고 정치제도 및 정치문화를 개혁해야 합니다. 지금의 투쟁과정에서 합당한 대처방식을 찾는 등 국민 무지몽매 또는 사대의식하여 정치인에게 기댈 것이 아니라 스스로 실사구시적인 의식발전이 이루어지는 계기들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온라인 투표는 선거인 명부, 본인확인, 투표용지 배부후 투표, 그리고 개표, 등 오프라인 방식과 동일하게 적용되어 1인1표의 비밀/보통투표제가 관철되게 시스템화하고 시범운용을 한뒤 운용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온라인 방법은 효율적으로 국민의사를 집결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유효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의사결정은 공인인증서를 통하여 엄격하게 1인 1투표제가 관리되어야 최근의 논란을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의사결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전토론을 잘 조직하여 최적의 대안을 찾아내고, 또는 표본집단그룹의 토론 및 의사결정과정을 다중에게 참고키 위하여 공개하는 등 그 의사결정과정을 충분히 민주적으로 조직해 내서 시스템화 시키고 절차화 하는 것이 중요 할 것 같습니다.
비례대표제 인원의 확대에는 기본적으로 동감하나, 현재의 정당문화에서 올바른 비례대표후보가 여야당에서 선출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엉뚱한 사람들이 후보로 선출될 것입니다. 당원에 의해서 정책 및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정치문화를 국민스스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과거 일부 노력도 있었지만, 국민은 스스로 의견을 내고 스스로 조직하여 정당을 만들고(해적당과 같은 사례) 스스로 대표들을 뽑는 정치문화를 만드는 데 더욱 노력해야 합니다. 확정적인 50%제안에는 찬성도 반대도 못하겠네요. 비례대표인원을 확대하기 위해 선거법을 개정하자는 내용에는 찬성합니다.
우주당에 대한 의견 추가해 봅니다. 수평의 연계와 소통을 지향하는 온라인정당이다. 소속정당 불문하고 급하면 뭉치는 과제 해결형 온라인 정당이다. 서양에는 해적당! 한국에는 우주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