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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ge915_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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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ge915]맞아도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_민법 징계권 삭제 촉구합니다
부모(친권자)는 자녀를 징계할 수 있다고 명시한 민법 제915조“잘못을 고치기 위한 훈육이었다”며 아동학대행위자들의 변명으로 사용되는 조항입니다. 아이들이 안전한 가정과 사회, 징계권 삭제에서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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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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