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류도 아니고 누수군요.

저도 '이미 방류되고 있으니 어쩔 수 없다'는 생각에 탈력감, 무기력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기사에 있는 '너무 늦은 건 없다'라는 말에서 힘 얻고 다시 관심을 가져봐야겠습니다.

2019년 기사입니다.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관련, 1심에서 졌음에도 이후 뒤엎은 사례네요. 앞으로도 방사능 관련, 국제 분쟁이 더 생겨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다른 사례에 적용될 기념비적 사건이라 본다. 오염원이 방사능이 아니고 첨가물이나 살충제였다면 패널 판정의 논리가 틀리지 않는다. 상소 기구는 법리적으로 봤을 때 환경이 식품에 영향을 미치는 한, 환경 요소도 고려해야 한다고 적절한 판단을 내린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