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중대 과제 중 하나가 '방송통신위원회 장악'으로 보일 정도로 한상혁 위원장 찍어내기식 감사가 이뤄졌다는 비판이 많았었는데요. 그런 비판이 실제 근거가 있는 이야기일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기사네요. 재승인 심사 제도가 방송국의 문을 닫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걸 이해하지 못하는 정책적 오해에서 불러일으켜진 결과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만약 재승인 심사가 TV조선의 문을 닫게 만들 수 있는 장치였고, 한상혁 위원장 입장에서 점수를 조작할 정도의 행위를 저지른다면 재승인 취소가 되도록 점수를 낮췄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조건부 재승인은 사실상 승인과 다를 바 없는데 상식적으로도 감사원과 검찰의 논리가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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