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미있는 판결이 있었는데 몰랐었네요. 아마도 대법원까지 가게 되겠죠? 2심에서 서울고등법원이 내린 판결의 취지가 대법원에서도 잘 이해되어서 좋은 사례로 남았으면 합니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디지털 시민 멤버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