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중대 과제 중 하나가 '방송통신위원회 장악'으로 보일 정도로 한상혁 위원장 찍어내기식 감사가 이뤄졌다는 비판이 많았었는데요. 그런 비판이 실제 근거가 있는 이야기일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기사네요. 재승인 심사 제도가 방송국의 문을 닫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걸 이해하지 못하는 정책적 오해에서 불러일으켜진 결과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만약 재승인 심사가 TV조선의 문을 닫게 만들 수 있는 장치였고, 한상혁 위원장 입장에서 점수를 조작할 정도의 행위를 저지른다면 재승인 취소가 되도록 점수를 낮췄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조건부 재승인은 사실상 승인과 다를 바 없는데 상식적으로도 감사원과 검찰의 논리가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런 답보 상태는 더욱 장기화될 태세다. 새로 임명된 이진숙 위원장도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터라 해당 의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오기까지 직무가 정지됐기 때문이다.”
(언론에 대한) "이 모든 장악과 탄압의 정점에 윤 대통령이 있다."
정권의 언론장악 시도에 대해 좀더 깊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기사인 것 같습니다. 기사 중간의 '윤석열 정권 언론 탄압 구조'라는 이름의 도표가 인상적이네요.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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