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관은 시민들이 쓰는 물이 직접 오가는 관인데 사실상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을 걸 뻔히 알면서도 진행된 사건으로 보이네요. 그럼에도 일부 기관은 제대로 된 소송조차 제기하지 않았다는 게 황당합니다. 음모론은 정말 싫지만 이런 사건들을 보다보면 '공무원이 뇌물을 받아서 고발을 안 한 것 아니냐'는 음모론이 나올 수밖에 없어 보이네요. 지금이라도 공무원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마땅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의미있는 판결이 있었는데 몰랐었네요. 아마도 대법원까지 가게 되겠죠? 2심에서 서울고등법원이 내린 판결의 취지가 대법원에서도 잘 이해되어서 좋은 사례로 남았으면 합니다.